[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지하철 비상조명등의 97.7%가 기준 내용연수 1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한신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0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역사와 터널 비상조명등의 노후화 문제와 형식승인 적합성 논란을 지적하고, 안전시설 유지관리체계 전반의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8호선 역사와 터널의 비상조명등은 모두 5만3205개다. 이 가운데 조달청이 고시한 기준 내용연수 10년을 넘긴 것은 5만1971개로 전체의 97.7%에 달한다. 비상조명등은 화재나 정전 때 시민의 대피를 돕는 필수 안전시설로,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는 정전 시에도 60분 이상 점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한 위원장은 형식승인 문제를 짚었다.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은 기존 등기구를 철거하고 형식승인 제품을 설치했지만, 5~8호선은 기존 일반 등기구를 LED 비상조명등으로 개조해 성능인증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은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며, 5~8호선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와 법령 적합성을 관계기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공사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상반된 내용을 보고했다고 질타했다. 공사는 당초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가, 이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공사의 보고 내용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승인의 법적 의무 주체가 제조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식승인 제도가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비용절감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비용절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각종 노후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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