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의 행동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근 제한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수사·재판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데 맞춰져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구성돼 있다.

가해자에게 상담·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가능하다. 결국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상담·치료를 의무화할 수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 행동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과거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A씨는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전자장치 부착 종료 2주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이같은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 심리·정신 치료 병행 방안이 꼽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4년 대검찰청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잠정조치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접근금지 등 행위 제한만으로 가해자의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에 상담·교육과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도 관련 법을 개정해 스토킹 가해자 교정 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수년째 관련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송재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 상담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임호선·양부남·김대식·이수진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나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심리치료나 이수명령 등은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심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잠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심리치료명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상담·심리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집착적 행동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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