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 가해자의 아내가 경찰의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었지만 성평등가족부 상담소에는 연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군은 경찰이 전담하는 체계여서 성평등부는 피해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추가 보호조치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A등급은 경찰청이 전담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B등급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담소에 연계해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A등급이어서 저희 상담소로 연계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이력과 보호조치 여부 등을 토대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고위험군인 A등급과 저위험군인 B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은 경찰이 직접 관리하고 B등급은 피해자 동의를 받아 상담소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 과장은 "원칙적으로 A등급과 B등급에 대한 모든 정보는 경찰청이 갖고 있다"며 "저희는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경호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성평등부가 이를 알거나 민간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송파구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약 4시간 동안 인근에서 기다린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A씨가 평소 처가 가족을 해치겠다며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설명이다. 아내는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혼인 무효 소송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13일 구속됐으며 신상공개 여부는 다음 주 초 심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다며 엄정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조치의 차이도 문제로 지목했다. 정 과장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이 조치에 없지만 스토킹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며 "스토킹에는 반의사불벌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가정폭력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처럼 관계성 범죄인데도 보호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상담기관을 찾은 피해자에게 위험등급과 관계없이 긴급 주거·법률 지원과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피해자 위치정보 등은 경찰·법무부 소관 정보여서 성평등부가 시스템의 현장 운영을 직접 점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정 과장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112 신고와 연계하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청과 협의체를 세 차례 운영해 지난 7월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에 안내 강화를 요청했으며 온라인 소장 제출 전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 시스템도 11월 중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평등부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정 과장은 "사망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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