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라 의원이 9일 한강버스의 하도급업체 비용 대납 의혹을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제기했다
- 이 의원은 법률 검토와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다며 SH에 정산 과정 재검증을 요구했다
- SH는 하도급업체 빚 대납이 아니라 가덕중공업 공사실비 정산이라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 검토서와 지급 내역 불일치 지적
SH, 감사 결과 전 해명 자료에 의존 비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가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하도급업체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9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 검토 결과와 실제 비용 지급 내역의 불일치, 하도급업체 미지급금 대납 의혹을 추궁하고 SH에 정산 과정 전반의 재검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SH는 해명자료에서 한강버스가 하청업체 빚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가덕중공업에 공사실비를 정산·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2월 10일 자 법무법인 법률 검토서를 제시했다. 수신인은 지유택 당시 한강버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가덕중공업 관련 부동산 임차료·기자재 공급금액·인건비 지원의 지급 의무를 검토한 문서다. 이 의원은 하도급업체의 법적 지위와 계약 관계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고 검토가 임대료 지급 열흘 전에 이뤄졌는데도 이후 임대료를 지급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지유택 SH 복합시설운영처장은 검토서를 수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대료와 기자재 관련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는데도 왜 임대료를 지급했는지 명확히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이미 계약금의 94% 이상을 지급받은 상태였는데도 하도급업체에 주지 못한 비용을 한강버스가 직접 협의해 지급한 구조를 짚으며 "가덕중공업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업체 비용을 왜 한강버스가 대신 지급했느냐"고 물었다. 황갑복 SH 한강사업처장은 지급 구조가 적정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한강버스 측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도금 2,000만 원이 공사대금이 아닌 운영 목적이었고, 1억 2,204만 2,000원에는 손실보상금과 대기비, 미지급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의 비용까지 포함됐다면 이를 일반 공사대금이나 실비 정산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감사가 2025년 7월 14일 재개돼 가덕중공업의 공사비 증가 문제를 조사 중이라는 SH 측 설명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버스 설명을 그대로 받아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낸 것은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와 별개로 SH 차원의 책임 있는 검증과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