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침묵 위에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라며 "권력이 비판을 감내하기보다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서서히 권위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법이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입틀막법이 권력의 책임을 가리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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