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축소한 데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투표용지 인쇄 예산도 별도 항목 없이 운영비에 포함해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현장 착오가 아니라 선관위의 인쇄 기준 변경과 예산 관리 부실이 겹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내부결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내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준 변경 과정에서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송 의원실에 밝혔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직결되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셈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실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이 일괄 편성됐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되기 전 각 시·도선관위에 동일한 금액을 우선 배정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예비비 배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지 않고 총 13억747만 원 규모의 운영비에 포함해 각 시·도선관위에 재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운영비에는 투표용지 인쇄비뿐 아니라 투표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선거관리 비용이 함께 포함됐다. 다른 항목의 집행 수요가 늘어날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 쓰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각 재·보궐선거 지역의 실제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실제 투표용지 인쇄량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 등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도 나섰다.

송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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