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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산에선 미술관이 '숏폼과 릴스'를 틀고,거리엔 미디어아트가 넘실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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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이 4월23일 루프 랩 부산 페스티벌을 열었다.
  • 35개 공간에서 25개국 130명 작가가 분산형으로 참여했다.
  • 디지털 아트 전시와 포럼을 통해 미디어 도시로 변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공원 등 부산 25개공간서 '루프 랩 부산'개최
감각적 영상콘텐츠 등 상영,동일고무벨트 81년된 공장의 전시 화제
부산문화회관서는 '무빙 온 아시아'전 6월18일까지 개최

[부산=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넓고 푸른 바다를 품은 도시 부산시가 미디어 아트로 출렁이고 있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로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제는 미디어·디지털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부산을 첨단 미디어 아트의 도시로 바꾸고 있는 주역은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이다. 지난 4월 23일 부산 전역 35개의 예술공간에서 막을 올린 이 페스티벌은 기존 미술행사와는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즉 특정한 예술감독이나 특정 미술관이 위에서 디렉팅하며 콘텐츠를 짜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니라 개개 예술공간과 연대인이 독립적으로 전시를 구성하는 분산형 페스티벌이다.

'루프 랩 부산'은 작년 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수평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제시하며, 총감독이 전체 미술제를 이끄는 비엔날레형 행사를 넘어서는 대안모델을 창안했다. 그리고 1년이 흘러 그 시도는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부산=뉴스핌]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무빙 온 아시아'전 중 김미래 작가의 작품. 회화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변주한 작업이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2026 루프 랩 부산'은 기술(technology), 자연(nature), 인간(ecology)이 섞이고 융합되는 시대 흐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부산시립미술관, 디오티미술관, 동일고무벨트 동래공장, 범어사 성보박물관 등, 고은사진미술관, 뮤지엄 원 등 부산 시내 35개 공간에서 25개국 13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올해 또한 '노 디렉터·노 피라미드 조직·노 콘셉트'를 내세우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가 중이다. 이에 대해 서진석 관장은 "수직적인 구도가 아닌 수평적인 공동체가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며 기존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성 실험성 다양성 융합성이라는 대안적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예술행사"라고 밝혔다. 즉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와 같은 자생적 공론장을 실험한다는 취지다.

[부산=뉴스핌]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개막한 '디지털 서브컬처'전을 설명하고 있는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세계 각국의 인플루언서 미디어 아티스트 13명의 숏폼과 릴스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선보이는 이 전시는 부산시청, 해운대 유카로빌딩,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월 등에도 송출된다. 전시는 '2026 루프 랩 부산'의 메인 전시로 마련됐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3 art29@newspim.com

이렇듯 '루프 랩 부산'은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는 거대한 주제 아래 부산 지역 문화공간들이 제각각 시각과 담론을 제시하고, 이들이 모여 귀납적인 문화예술 결과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25개국의 130여 작가들은 디지털 아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작품을 내놓았다. 행사는 전시와 포럼, 연대행사로 미디어 아트페어 '루프 플러스(LOOP+)'까지 함께 했다.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해체하며 다차원의 융합 예술축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 물론 이같은 목표와는 달리 35개 참여기관 중에는 디지털 아트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해운대구에 참여기관 대다수가 몰려 있어 지역 쏠림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한편 부산시립미술관은 '2026 루프 랩 부산'의 일환으로 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디지털 서브컬처: 디지털시대의 내러티브와 스토리'전을 열고 있다. 오는 6월28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13명의 창작자들의 숏폼과 릴스가 13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고 있다. 이로써 스마트폰 화면에서만 머물던 비제도권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하고 감각적인 영상 콘텐츠가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공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돼 거리를 오가는 시민과 만나고 있다.

출품작 중에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정체성 혼돈을 우주선 내부의 여성조종사와 기계·AI와의 교감을 통해 짚어본 '차밍컴퓨터'의 작업과 노년의 여성이 해파리, 오징어 등 바다 속 생물과 여행을 떠나며 겪는 기기묘묘한 순간을 표현한 싱가포르의 인기 여성작가 나이스앤티스의 작업이 시선을 끈다.

13명의 작가 중에 한국 작가가 한명도 없는 것도 이채롭다. 헝가리 영국 미국 일본 베트남 그리스 싱가포르 호주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관과 서사를 숏품과 릴스로 격의없이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 중에는 짧은 형식에도 남다른 상상력을 보여주는 완성도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AI에 지나치게 의존해 획일적 단선적인 작품도 있어 편차를 보여준다. 작가들의 숏폼과 릴스는 부산시청, 해운대 유카로빌딩,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월 등에도 송출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디어 아트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남구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아시아 큐레이터들이 공동기획한 '무빙 온 아시아: 포스트 참여 예술'이 막을 올렸다. 한국을 비롯해 14개국 16명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작가들의 작품 30점이 나왔다. AI, 3차원 게임그래픽, 창작 제작도구 등 고도화된 디지털 컴퓨팅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 미디어 작품들은 최근의 이슈인 국가이기주의, 환경파괴, 이념갈등 등을 예술로 풀어내고 있다. 사회 참여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도할 수 있는 전시다.

[부산=뉴스핌] '루프 랩 부산'에 올해 처음 참여한 부산 동래구 동일고무벨트 옛 공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정혜련 작가의 작품 '마이그레이션'. 80년 된 산업유산 일대의 날씨와 지형데이터를 빛의 움직으로 번안해 붉은 띠 형상으로 표현한 실시간 디지털 작품이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연계기관 협력전시 중에는 부산 동래구 수안동의 동일고무벨트 동래공장에서 열리고 있는 쉬빙과 정혜련의 디지털 아트 작품이 돋보인다. 1945년 건립해 부산 향토기업의 표상과도 같았던 이 공장은 1980년대 동일고무벨트 주력공장이 금정구 금사동으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던 곳이다. 40년간 용도폐기되었던 1000평의 공간은 2025년을 기점으로 80년 만에 개방돼 한국산업화의 역사와 흔적을 품은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아 어둡고 을씨년스런 이 공간에 한국의 미디어아티스트 정혜련의 참신하고 기발한 영상, 설치, 가상미디어 작품이 들어차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81년 째에 접어든 고무벨트 공장의 기름냄새 나는 건물에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 아트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전해준다. 물리적 환경과 가상환경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해온 정혜련은 이번에 동일고무벨트 옛 공장 지대의 실시간 날씨와 지형데이터를 빛의 움직임으로 강렬하게 번안한 작품 '마이그레이션'을 리얼타임으로 선보이고 있다. 

[부산=뉴스핌] '루프 랩 부산 2026'에 참여 중인 동일고무벨트 동래공장 2층에 출품된 중국 작가 쉬빙의 다채널 영상작품 '쉬빙의 우주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또 중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쉬빙의 장편영화 '잠자리 눈'(2017)이 관객을 맞는다. 1만1000시간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재구성된 작품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며 디지털 감시사회의 시각성을 시니컬하게 비판한다. 중국의 거리와 시장, 사무실을 찍은 폐회로 카메라 영상클립을 81분 길이로 압축함으로써 부지불긱간에 감시당하는 현대인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부산=뉴스핌] 부산 수영의 옛 고려제강 공장을 개조한 F1963의 석천홀에서 상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그룹 AES+F(러시아)의 대형 파노라마 영상작품 '알레고리아 사크라'의 일부.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부산 수영구에 있는 문화공간 F1963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그룹 'AES+F'의 스펙타클한 영상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거대한 수평의 벽면을 활용한 대규모 파노라마 영상은 압도적 몰입감을 제공하며 신화와 현실이 교차하는 복합적 세계관 속으로 관람객을 이끈다. 연착된 비행기를 기다리는 국제공항 대합실의 풍경에 난민, 근세 서양회화의 희생자 도상, 아이와 청년 이미지를 결합시킨 대형 영상작품은 글로벌리즘, 탈식민주의, 이주, 지역 분쟁, 기후위기 등 지구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부산=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옛 해운대역사를 개조해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꾸민 해운대플랫폼에서 열리는 '디지털아트: 공유와 소유 사이'전에 나온 빠키 작가의 영상작품 '몸을 통과하는 감각' 2026..AI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작품이다. 2026.05.03 art29@newspim.com

옛 해운대 역사를 개조한 해운대플랫폼에서는 기획전 '디지털 아트: 공유와 소유 사이'가 열리고 있다. 중국의 장쥔 기획자와 서진석 관장이 공동기획한 이 전시에는 한국 작가 5명(이동기, 추미림, 권오상, 빠키, 구기정)과 중국 작가 5명(크립토ZR, 우즈양, 페이준, 옌레이, 양디)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NFT영상작업을 출품했다. 한국 아티스트 빠키의 작품은 기계와 인간의 구분이 사라진 미래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강렬한 색채와 화면구성으로 풀어낸 팝아트 스타일의 디지털 작업이다. 유기물과 무기물이 합쳐진 새로운 종으로서의 인간을 부각시킨 시도가 신선하다.

이밖에 체코의 영화감독 하룬 파로키(1944~2014)의 미디어 아트 대표작 6점을 선보이는 금정의 디오티미술관, 국내외를 무대로 활동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디지털 아트전을 열고 있는 범어사 성보박물관도 이번 '루프 랩 부산'의 핵심 코스들이다.

[부산=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고은사진미술관에서 개막한 프랑스 사진가 띠에리 아르두엥의 'Seed Stories'전에 출품된 작품.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고은사진미술관이 기획한 이 전시는 미세한 씨앗에서 우주를 바라본 작가의 놀라운 심미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이다. FABACEAE—Medicago arborea L. Moon trefoil ©Thierry Ardouin, Tendance Floue, MNHN. [사진 제공=고은사진미술관]. 2026.05.03 art29@newspim.com

또 프랑스 사진가 띠에리 아르두엥(Thierry Ardouin)의 섬세하고 신비로운 씨앗 사진 87점을 선보이는 고은사진미술관의 'Seed Stories'전(~8월 30일까지)도 놓쳐선 안될 전시다.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이 전시는 ​현미경 사진기법(microphotography)을 통해 세계 곳곳의 씨앗을 미시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초상'이자 우주적 의미를 지닌 개체로 바라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부산의 대표 작물인 토마토(대저), 대파(기장) 씨앗을 촬영한 신작 3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처럼 도시곳곳에서 디지털 사진, 무빙이미지, 미디어 설치, 미디어 파사드, AR, VR, AI 등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체험할 수 있는 '2026 루프 랩 부산'은 오는 6월28일까지 계속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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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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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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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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