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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빙하미술관과 만난 이이남의 디지털아트,'시간의 숲' 거닐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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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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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빙하미술관이 4월 18일 이이남 개인전 '재생 중인 기억'을 개막했다.
  • 고전 회화에 디지털 영상을 결합해 시간과 기억의 반복을 구현했다.
  • 10월 25일까지 몰입형 전시로 가족 관람객을 맞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원도의 새 랜드마크 빙하미술관, 이이남의 '재생중인 기억'전 개최
-고전회화와 디지털 미디어 결합해 기억과 시간이 반복·재생되는 작품 공개
-정지된 산수, 움직이는 이미지로 확장‥ 시간의 흐름 체험하는 전시

[원주=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지난해 개관해 강원도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빙하미술관과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Lee Lee Nam)이 만났다.

원주시 지정면의 빙하미술관(관장 심형금)이 두 번째 기획전시를 지난 4월 18일 개막했다. 세계를 무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b.1969)의 대규모 디지털아트전 '재생 중인 기억'(On Repeat; Memory)이다. 이이남의 독특하고 환상적인 디지털아트는 서울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원주에서 작가의 대표작과 신작, 장소특정적인 설치미술이 두루 선보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로 즐기기 좋은 새롭고 입체적인 전시가 빙하미술관에서 펼쳐져 지역 관람객을 손짓하고 있다.

[원주=뉴스핌] 원주 빙하미술관의 '이이남 재생중인 기억'전을 위해 작가가 새롭게 구현한 미디어아트 영상설치 '기운생동 87마리의 새'. Media, 가변설치, Beam Projector(4ea) 5min 30sec. 2025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4.25 art29@newspim.com

이번 전시의 기획은 아트컨설팅사인 아셀아트컴퍼니(대표 김수현)가 맡았다. 아셀아트는 작년 9월 빙하미술관에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거장 알도 탐베리니(1930~2020)의 대표작 등을 모아 공식개관전 '블랙을 넘어: 빛 시간 그리고 기억'전을 기획한 바 있어 이번이 두번째 기획이다.

'이이남 재생 중인 기억(On Repeat; Memory)'전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전시가 아니다. 빙하미술관 여러 전시실에 작가가 작심하고 부려놓은 첨단 디지털 아트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고, 느끼며 차분히 명상도 해보는 '몰입형 전시'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에 기억과 시간이 반복되고 재생되는 구조를 시각화한 작업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어 이번 개인전은 한마디로 '시간을 걷는 전시'라 할 수 있다.   

오는 10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이남의 이번 개인전은 인간의 뇌리에 겹겹이 축적된 기억과 그 시간이 다시 떠올려지는 순간에 주목한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작가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고전 회화에 디지털 영상을 결합해 서로 다른 시간의 장면들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절묘하게 교차시키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빙하미술관의 '이이남 재생중인 기억'전에 출품된 '기운생동 87마리 새'. Media, 가변설치, Beam Projector (4ea) 5min 30sec. 2025 [이미지 제공=이이남 스튜디오] 2026.04.25 art29@newspim.com
 

이이남은 정지된 회화를 움직이는 이미지로 확장하며, 과거의 화면과 풍경을 오늘의 감각 속에서 다시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만든다. 즉 과거 이미지와 현재의 시선, 반복과 흐름으로서의 시간을 교차시키면서 중첩된 시간의 층위를 하나의 장면으로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의 감각 안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새롭게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간과 기억의 중첩이 어떻게 구현되고 확장되는지를 탐색한다.정지된 회화가 움직임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 역시 고정된 대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재생되고 갱신되는 상태로 제시된다. 관람자는 반복되고 재구성되는 이미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이 맞물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빙하미술관의 시그니처인 얼음꽃 형상의 대형 조형물을 지나 미술관 1전시실로 들어서면 이이남이 구현한 드라마틱한 디지털 판타지의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이번 개인전을 위해 특별히 재구성한 미디어 설치 '기운생동 87마리 새'(2025)란 작품이다. 넉대의 빔프로젝터가 투사하는 새와 꽃의 현란한 움직임이 정적인 고전 회화 이미지에 움직임을 더하며 '살아있는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서울=뉴스핌] 원주 빙하미술관의 이이남 개인전 '재생중인 기억'에 출품된 고향 영산강의 풍경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작품 '고향의 빛'.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25 art29@newspim.com

5분30초짜리 이 공감각적 영상작품에 빠져든 후 발길을 돌리면 '고향의 빛'이란 그윽한 작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작가가 나고 자란 고향 영산강에 드리운 붉은 석양과 뽀얀 달빛이 물결에 따라 찰랑찰랑 움직이며 서정적 풍경을 만든다. 이이남이 가슴에 오롯이 품고 있는 고향이란 이런 정경이겠구나 하고 상상하게 한다. 관람자는 두 점의 마주하는 작품을 통해 단순한 이동이 아닌 '시간 속을 통과하는 신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어 빙하미술관의 메인 전시실에는 작가의 대표작들이 대거 내걸렸다. '인왕제색도', '신-단발령망금강', '황묘농접도', '맹호도' 등 조선의 전통회화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이 현대적 풍경과 결합되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중에서도 '인왕제색도-사계'(2009)는 겸재 정선의 걸작인 안개 낀 인왕상 그림를 디지털 매체로 재해석해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 시간성과 움직임을 부여하고 있다. 정지된 산수에 새로운 생동감을 더한 작가의 대표작이다.

'신-단발령망금강'(2009)은 겸재가 바라보았던 금강산의 옛 풍경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사유한 55분짜리 영상작품이다. 개발로 변화한 자연환경과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며,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자연의 기억과 현대의 도시 풍경이 교차해 이채롭다. 이들 두 작업은 고전 산수가 지닌 이상적 풍경과 동시대 현실간 간극을 드러내면서 전통 회화를 오늘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원주 빙하미술관의 '이이남 재생중인 기억'전에 출품된 작품 '민화-병풍'. 5개의 미디어 스크린을 가로로 연결한 대형 작품으로 12분 55초짜리 영상이 상영된다. 2018. [이미지 제공=이이남스튜디오] 2026.04.25 art29@newspim.com

이이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전 회화 뿐 아니라 서양의 클래식 회화도 과감히 차용한다. 이를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의 정지된 화면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움직이는 이미지로 확장한 작품이 그 예다. 이번 전시에 이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고전에서 차용한 인물과 풍경은 화면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변형되며 서로 다른 시대의 이미지가 하나의 장면 안에서 교차한다. 고전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며 자유롭고 막힘 없이 변주되는 것이 이이남 작업의 특징이다.

전시 후반부에서는 고전 이미지를 팝아트적 감각으로 변형한 작업과 도시적 공간 연출이 등장하며 동시대 소비사회와 일상의 감각을 환기시킨다. 전통 이미지가 현대적 시각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관람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동시대적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원주=뉴스핌] 원주 빙하미술관 초대로 대규모 작품전 '이이남 재생중인 기억'전을 개막한 이이남의 미디어아트 신작 '입체산수: 금강전도'. 부조처럼 입체감을 살린 산수풍경 사이로 미디어 아트가 반짝이며 대비를 이루는 작품이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25 art29@newspim.com

작가는 이번에 '입체산수: 금강전도(2026)'라는 신작도 선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산수화의 고전적 풍경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면회화에 머물렀던 산수를 릴리프(부조)구조와 영상매체를 통해 입체로 새롭게 확장한 실험적인 작업이다.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속 산세는 이이남의 이번 작품에서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풍경이 아니라, 층층이 분절되고 돌출되며 현실의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

입체로 표현된 산과 계곡 사이로 폭포가 디지털 아트에 의해 운동감을 갖고 쉼없이 낙하하고 있다. 작가는 "고전산수가 지닌 관조의 거리감을 보다 가까운 감각으로 끌어들여 본 것으로, 이번에는 입체 위에 아크릴로 산수를 그렸는데 다음에는 도자작품으로 구현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화를 변주한 '책가도 연작'(2026)은 조선후기 화가 이택균의 '책가도'를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한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도자기, 화초, 붓통, 한지 등 책가도의 전통적 요소들 사이로 이이남의 디지털 이미지와 동시대적 시각언어가 배치돼 새로운 감각의 움직이는 책가도로 변주됐다. 중앙의 경대 속 거울은 인터랙티브 장치를 통해 관람자의 얼굴을 비추도록 설계돼 관람객 또한 작품 속 구성요소임을 발견하게 한다. 이렇듯 과거 지식의 체계와 현재의 자아가 한 화면 안에 중첩되면서 전통민화 책가도는 '기억과 시선, 존재가 교차하는 동시대적 사유의 장'으로 확장된다.

1전시실 마지막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대형 인터랙티브 작업 '미래가 된 산수'(2026)가 스펙타클하게 구현됐다. 두개 층에 걸쳐 넓고 길게 펼쳐진 이 미디어 설치작품은 레이어드된 샤 스크린과 레이저, 안개, 미러오브제, LED 월이 결합된 첨단 작업이다.

작가는 인간의 뇌리에 간직된 생물학적 기억과 디지털 흔적을 중첩해 새로운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 기록, 이미지, 데이터가 기억의 구조 안에서 축적되며 보이지 않는 존재의 지형을 만들어내는 다층적 구조를 동양산수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창출했다. 사공도의 '이십사시품'의 사유에서 출발한 '형상 밖에 벗어나 중심에 서 있다'는 문장이 프로젝션으로 투사되고, DNA 염기서열과 고서에서 추출된 문자들이 폭포처럼 장대하게 쏟아지는 공간 속을 이동하며 관람객은 '산수'개념을 풍경의 재현이 아닌 '사유의 장'으로 경험하게 된다. 

[원주=뉴스핌] 원주 빙하미술관을 이끄는 심형금 관장이 이이남 작품전 '재생중인 기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25 art29@newspim.com

전시 후반부에서는 미국 작가 에드워드 호퍼의 '바다가 보이는 방'을 바탕으로 실내와 바다 사이의 낯선 경계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구성한 '바다가 보이는 방'(2022)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그림 속 인물들이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식으로 재구성한 '밤샘하는 사람들'(2015)을 볼 수 있다. 호퍼 작품의 진중한 이미지를 팝아트적 감각으로 변형한 작업과 도시적 공간연출이 등장하며 동시대 소비사회와 일상의 감각을 환기시킨 작업이다. 

전시관람을 끝낸 뒤 워크숍 공간으로 향하는 통로에는 도시 지하철을 연상시키는 공간이 펼쳐진다. 이이남이 제안한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감각을 경험하도록 구성한 공간설치 작품이다. 이어지는 '빙하 카페'에서는 AI 기술로 재편집된 오드리 헵번의 영화 장면이 현재의 시점으로 재구성돼 상영되며, 전시의 이미지와 시간의 개념이 미술관 전체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이남은 작품이 전시공간에만 머무르기 보다는 일상의 공간까지 이어지며 하나의 경험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원주 빙하미술관의 '이이남 재생중인 기억'전에 구현된 이이남의 장소특정적 미디어아트 설치 프로젝트 '미래산수' 2026. 미디어, 빔 프로젝트(6 units), 아크릴미러, 패브릭 등. [이미지 제공=이이남 스튜디오, 아셀아트컴퍼니] 2026.04.25 art29@newspim.com

빙하미술관의 이번 이이남 개인전은 이처럼 서로 다른 장면과 리듬을 따라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구조로 구성됐다. 미술관 외부 얼음꽃 조형물이 들어선 수공간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차용한 작가의 조각 두점이 설치돼 마침표를 찍고 있다. 관람객은 이동의 과정 속에서 이미지의 반복과 변형을 경험하며, 하나의 서사를 따라가기 보다 감각적으로 축적되는 '시간의 흐름'을 차분히 체험하게 된다. 이이남의 '재생중인 기억 On Repeat; Memory'전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 휴관.

▲이이남 작가는?= 1969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조소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조선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자연의 현상과 삶의 감각을 담아낸 고전회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해석하며, 정지된 이미지에 새로운 시간성과 생동감을 부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로 재탄생한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재, 기술과 인간, 예술과 대중 사이를 가로지르며,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나는 지점을 새롭게 구성한다.

[원주=뉴스핌] 강원도 원주의 빙하미술관에서 대규모 작품전을 개막한 이이남 작가가 자신의 조각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25 art29@newspim.com

벨기에, 독일, 카타르, 미국(뉴욕),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했고 2016년 부산비엔날레에서는 Google의 VR 틸트 브러시(Tilt Brush)를 활용한 협업전시를 선보였다. 특히 벨기에 겐트의 유서깊은 교회인 세인트 제이콥교회에서 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빌 비올라와 2인전을 갖기도 했다. 같은 해 베니스비엔날레에서도 전시를 진행했고,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병풍 '평화의 길목'을 선보이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예술의 공공적 역할을 확장했다. 2019년에는 테이트 모던에서 초빙 전시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원주 빙하미술관에서 개막한 이이남 개인전에 출품된 '인왕제색도', 2009. Media, 가변설치, Monitor 55min [이미지 제공: 이이남 스튜디오] 2026.04.25 art29@newspim.com

이이남의 작품은 인천국제공항, 벨기에 지브라스트라트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UN 본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중국 수닝예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5분의 미학', '뿌리들의 일어섬' 등 주요 연작을 통해 동양적 생명관과 창작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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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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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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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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