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된 경북 봉화군이 총 3476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봉화 K-베트남 밸리 특구'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공개된 해당 청원은 같은 달 31일 최종 5만1104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청원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될 수 있다. 다만 청원 성립만으로 사업이 폐지되거나 특구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청년 일자리·주거와 생활 기반 확충이 우선"

앞서 지난달 1일 'K-베트남 밸리 특구 조성 사업을 폐지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게시판에 올랐다.

청원인은 인구감소 지역인 봉화에서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보다 기존 주민의 정착과 청년층의 생활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봉화와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존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청년 생활 기반 조성'을 강조했다.

또 "34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면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출산·육아 지원, 지역 산업 육성, 의료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 수요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베트남 관련 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지, 운영 수익으로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과거 강원도에서 추진됐다가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한중문화타운' 사례를 거론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했다.

◆ 봉화군 "800년 역사적 인연을 관광·교류 자원으로"

반면 봉화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체류 인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봉화군 등에 따르면 K-베트남 밸리 특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봉성면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지난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사업의 배경에는 봉화와 베트남을 잇는 역사적 인연이 자리잡고 있다. 1226년 고려로 건너온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봉화에 정착해 집성촌을 이어 왔다는 것이다.

봉화군은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리 왕조 역사교육과 한·베트남 문화 교류, 관광·휴양 기능을 결합한 국제 교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 당시 한·베트남의 약 800년 교류 역사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 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군비 1701억 원으로 전체의 약 49%…재정 부담·사업성 쟁점

전체 사업비 3476억 원은 국비 1051억 원, 경북 도비 277억 원, 봉화 군비 1701억 원, 민간 투자 447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봉화군이 부담하는 군비는 전체의 약 49%다.

특구에는 모두 8개 사업이 포함된다. 핵심 사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에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 개발과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 등도 추진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지원, 주택 공급 기준 완화, 토지 이용 절차 간소화 등 10건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폐지 청원이 국회 심사 대상이 되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의 적정성과 관광 수요,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둘러싼 이견 속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