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특수고용직도 원청과 교섭"…지노위 판정에 민주노총, BGF 정면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민주노총이 28일 BGF리테일 앞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서울지노위가 특고도 원청과 교섭 가능하다고 판정했다.
  • 화물노동자 사망 뒤 노사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0여명 BGF리테일 앞 집결
오는 5월 1일 노동절 같은 장소서 추가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원청인 BGF리테일을 향한 책임 추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놓으면서 원청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사 정신 계승, 원청 교섭 회피 BGF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약 100여명(민주노총 추산)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28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사정신 계승, 공권력 살인 책임자 처벌, 원청교섭 회피 BGF 규탄' 결의대회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8 lahbj11@newspim.com

이날 집회에서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근거로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함 부위원장은 "어제 지노위에서 특고 노동자 단위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정이 있었다"며 "노동부는 특고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계속 부정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지노위는 지난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17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으나 지노위가 이는 잘못이며 화물연대도 정당한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정에 대해 화물연대는 "사측이 대화를 피하기 위해 내세웠던 '법외노조' 주장은 명분을 잃었으며 같은 논리로 교섭을 회피해 온 BGF 역시 더 이상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CU 배송기사들은 사측 유니폼을 입고 전용 앱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원청의 철저한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전국 1만8000여 개 매장으로 막대한 이윤을 거두지만, 그 이면에는 한 달에 325시간을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고통이 있다"며 "노조를 만들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빼앗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사측이 투입한 대체 화물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차량이 조합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사태 수습을 위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22일 첫 만남을 가진 뒤 3차례 실무 대화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세계노동절 중앙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lahbj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