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물가·민생 등에 미치는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을 유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처와 재경부로 분리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간담회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이에 따른 적극 재정 역할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 시나리오에서 실질소득 약화와 긴축적 금융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0.5%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적극재정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 부채 전망에 따르면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내년 54.4%에서 2031년 63.1%로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부채 증가 속도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 세수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 실적, 자산시장, 민간소비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 여건을 점검했고,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더 정밀한 세수 추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결산 시점을 앞당기고,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예산 편성 단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예산-결산 환류체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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