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은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은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 기득권이나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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