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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증 사고 땐 최대 100억 보상…레벨4 자율주행 200대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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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무인화 앞당긴다
현대차·삼성화재, K-협력모델 본격화
단계별 검증·상생 협의체로 수용성 확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가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기존 실증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시판 차량 개조의 한계와 배상 부담을 해소해, 기술 기업들이 오롯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현대차가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에서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플랫폼 '셔클'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 "차량 자체 개조 오류 막는다"… 고전력·이중화 설계 차량 뜬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할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개발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면 차량과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 기업이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즉 완성차 제조사의 협조 없이 일반 시판 차량을 구매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억지로 탑재(역설계)하면서 차량 정밀 제어가 어려워지거나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이나 구역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 부담도 기술 개발의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초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공모를 접수하고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제작사와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차가, 보험사에 삼성화재가 각각 최종 선정됐다. 현대차의 경우 두 부문 모두에서 정부와 협력한다. 먼저 자동차제작사로써 광주광역시에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레벨4 무인화 특화 개발용 차량 20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실증 과정에서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정밀한 차량 제어를 하지 못했다.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고전력을 확보하거나 시스템 고장 시 대처할 이중화(백업) 설계를 자체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선 ▲360도 영상 확보용 카메라 탑재 ▲컴퓨터용 고전력 확보 ▲무인 상태를 대비한 조향·제동·전원 장치 이중화 설계를 기본 사양으로 요구했다.

임 과장은 "현대차는 이를 포함한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가 포함된 시제품을 제공하는 한편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부문 역시 현대차가 맡는다. 총 5개사와의 경쟁에서 최종 선정됐다. 자동차 제작사에 이어 운송 플랫폼사로도 현대차가 중복 선정된 배경에는 '셔클' 운영 경험이 주효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커뮤니티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차량 센서와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엣지 케이스를 자동 수집하고 운행 품질을 분석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 사고당 100억원 전용 보험 지원…올해 광주서 본격 실증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고도화된 실증 사업에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험 문제였다. 기존 자율주행 보험은 레벨3 수준에 맞춰진 일반 자동차 보험 특약에 그쳐 완전 무인화 실증을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사고가 나면 일차적인 책임이 기술 기업에 있다는 점도 부담을 더욱 키웠다.

이번 협력모델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제시했다.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과 사고 예방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임 과장은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이나 구역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기술 개발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실증이 레벨 4 고난도 과정임을 고려해 삼성화재 측에서 자율적으로 사고당 100억원이라는 높은 보상 한도를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배상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율주행 실증 차량은 빠르면 올 하반기 한국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5월에 3개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선정되면 협력모델 내 회사와 '원팀'이 꾸려진다.

이들은 현대차로부터 소량의 시제품을 받아 2~3개월간 각자의 방식대로 개조 및 적응 작업을 거친 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로 향한다. 여기에서 자율주행 100% 가능 판정을 받으면 광주로 순차 투입된다. 기술 기업 공모에는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차량 배차와 무인화 단계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자율주행 레벨4 무인화 특화 개발용 차량 200대를 회사별로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술과 대규모 관리 역량 등을 평가해 차등 배차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증차 규모도 달라진다. 처음부터 무인으로 달리지 않고 ▲운전석 탑승 ▲조수석 탑승 ▲완전 무인화 단계로 진행된다.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사고 발생 시의 실질적 책임 분담과 시민 수용성 확보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임 과장은 "사고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룰은 아직 없다"며 "올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고 하반기 취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중치와 책임 분담률을 세팅할 것"이라며 "차체 결함일 경우 제조사로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자율차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안전 관리자 오작동이었고 규모도 경미한 차대차 차고였기에 큰 우려는 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자율주행 상용화 측면에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기존 운수업계의 반발 등 낮은 사회적 수용성이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택시 기사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걱정은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임 과장은 "지역 주민이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 주도로 지역 상생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당장 택시 영업을 목적으로 자율차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협력모델 참여 기업과 함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다음달 말 자율주행 기술 기업 공모를 거쳐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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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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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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