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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시의회] ②국회의장과 장관 배출한 '풀뿌리' 정치·행정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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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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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을 선출한다.
  •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개원 이래 군사정권 해산을 거쳐 1995년 4대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됐다.
  • 서울시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장관 등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며 미래 리더 산실 역할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56년 초대 구성…1995년 4대 의회부터 전국동시지선 실시
우원식 국회의장·김성환 기후부 장관 등 배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이해식 의원도 서울시의원 경력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시민을 대리하는 서울시의회는 초대부터 11대 의회까지 적지 않은 '거물급' 정치 인사를 배출해왔다.

현재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력에는 '서울시의원'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초선 시절부터 예산과 조례를 다루며 행정 감시 능력을 체득했고, 생활밀착형 민원과 도시 문제를 다루며 중앙 정치에서도 실적을 보였고,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

◆ 1956년 초대 서울시의회 개원...1995년 4대 의회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해 구성

민주적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는 초대 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해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실제 정부수립 전까지는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됐으나,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선거는 연기돼 왔다. 이후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첫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돼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됐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됐으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변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됐다. 이후 30여 년 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그러다 1991년 6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열리며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가 열리게 됐다.

오는 6월 3일에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건 제4대 때부터다.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의원정수 147명으로 개원했고, 1998년 제5대 의회는 의원정수 104명(지역구 94, 비례대표 10)으로 구성됐다.

이후 ▲제6대 의회 의원정수 102명(지역구 92, 비례대표 10), ▲제7대 의회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제8대 의회 의원정수 114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교육의원 8명), ▲제9대 의회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 ▲제10대 의회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 ▲제11대 의회 의원정수 112명(지역구 101, 비례대표 11)로 이어져 왔다.

◆ 서울시의회, 스타 정치인의 산실이 되다…우원식·김성환·김성태·이해식 등 거물급 인사 배출

서울시의회는 한국 정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해식 의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모두 서울시의회라는 등용문을 거쳐 중앙 정치와 행정부 요직에 올랐다.

1995년 지방자치 전면 부활 이후 서울시의회는 거대 도시 서울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미니 국회로 자리 잡았다. 도시 개발, 환경, 교통, 복지 예산이 집중된 만큼, 여기서의 경험은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정치 훈련장이 됐다.

우원식 의장은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노원3선거구)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우 의장의 사례는 광역의회 경력이 국회 권력의 최정점까지 이어졌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경험했다. 그는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노원4선거구)에 당선됐다.  이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병 3선 국회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해식 의원도 강동구의원을 거쳐 2·3회 지선에서 서울시의원(강동2선거구)에 연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3선 강동구청장 거치며 경력을 쌓았고, 21대 총선에서 출마해 22대까지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출발해 중앙 정치에 진입한 '로컬 루트'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의 경로는 서울시의회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의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임을 보여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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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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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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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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