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역업체 97% 불법 외환거래 적발…2조원대 '환율 교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청,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외화 수령-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기업 1138개 조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대상 무역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규모는 총 2조2049억원에 이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제공=관세청]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와 같은 3가지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수출대금을 장기간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회수를 회피했고, 또 다른 일부는 환치기·가상자산 결제로 외화를 교환해 달러 유동성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가격을 낮추거나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무역대금 지급·수령액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금액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다.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신고금액과 실제 금융거래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하며,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만 외환보유액 26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또다시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화채권 미회수 사례[제공=관세청]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