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험 차이…"첫 삽 잘 뜰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 준비 상황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의 참여 정도와 의지"라며 "일본의 경우 정착하는 데 20년이 걸렸는데 (한국도) 첫 삽을 잘 뜨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자 복지부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노인은 방문진료, 치매발견·기본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장애 특화 구강진료, 공공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이날 통합돌봄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며 "노인은 18종, 장애인은 11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마다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의 참여 정도와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상황이 발표되면 각 지자체는 국민 위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지방 정부의 장이 오는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통합돌봄서비스가) 정착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며 "(한국은) 이제 첫 삽인데 첫 삽을 잘 떠서 사업을 잘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르면, 209개(91.3%)가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7개(59.8%) 지자체는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