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SSN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 세미나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지난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SSN 추진에 대해 "승인의향"을 언급한 이후 열리는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 해군력의 질적 도약, 북핵 대응체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등 전략적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안보 전문가들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톰 코벤 연구원 등 AUKUS-SSN 협력 구조를 직접 연구해 온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한국이 직면하게 될 기술, 규제, 외교, 전략적 과제들에 대해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현실적 조언이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로 한국은 핵연료 선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ITAR-EAR 규제 조율, 연료, 안전 체계 구축 등 착수 이전에 해결해야 할 '국가전략급 난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는 AUKUS 발표 이후 4년이 지나도 호주가 건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이준석 대표는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플랫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변수"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감정적 이슈가 아니라 기술과 제도, 동맹 조율이 결합된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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