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이 합의된 데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해군이 전략자산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 후속 실무 준비가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갖췄고, 마지막으로 연료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체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과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준비 중인 핵잠수함을 능가하기 위해서도 이번 한미 합의는 군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는 평가에는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론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 당시부터 추진돼온 숙원 사업이다. 당시 국방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과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 입수해 김대중 정부 들어 극비리에 관련 연구를 계속했으나,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실제 건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업이 재추진됐으나,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과 맞물려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포함됐으나, 당시 미국 측의 반대 입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며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 조선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는 한국 해군의 전략자산 체계 확충과 동시에 한미 방위협력의 실질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군 안팎에서는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핵연료 공급 방식, 미국 조선소 참여 범위, 기술 이전 수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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