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챗GPT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두 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진행.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후 약 4개월간 불출석하다가 지난 10월 30일부터 법정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 재판부에 "사건 관련 서류를 변호인에게 송달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등 방어권 행사 의지를 드러냄.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핵심 발언을 쏟아냄. 그는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군 수뇌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잡아오라, 잡아오지 않으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
곽 전 사령관은 "그 동안 검찰 조사에서는 한동훈 언급만 했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더는 숨길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
◆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즉각 부인. "그날은 단순한 뒤풀이 자리였고, 군 수뇌부가 자대로 복귀하지 않아 공관 주거공간에서 간단히 식사한 것뿐"이라며 "술을 많이 마셨고, 시국을 논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반박.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며 여러 차례 건배했고, 술을 많이 먹었다"고 지적.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서 취할 수 있겠느냐"며 "정신은 멀쩡했다"고 맞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전 진술과 배치된다"며 "한동훈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
◆ 통화 내용 및 지시 여부 공방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했는데, 그 직전인 0시 30분 경 이상현 전 제1공수여단장이 하급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강조.
윤 전 대통령은 "그때 0시 31분 통화는 딱 40초 했는데 제가 국회에 도착했냐고 제일 먼저 물었다. 그리고 거기에 몇명이나 갔느냐고 물었다. 그것만 물어봐도 20초 이상 지나가는데, 제가 느닷없이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하면서 특전사를 본회의장에 투입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란 얘기를 했다는 건가"라고 지적.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의결 정족수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TV로 YTN을 봤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인상에 딱 박혔다"라며 "그러고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다. 그래서 서두에 하신 말씀은 기억에 없다"고 반박.
◆ 재판부 및 향후 일정
재판부는 전 방첩사 관계자 등 추가 증인을 10일 불러 신문할 예정.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출석하겠다"고 밝힘.
◆ 법정 공방의 의미와 정치적 파급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군 투입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현장 판단에 따른 오해"라며 반박.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향후 통화기록·군 보고체계·당시 회의 참석자 증언을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사건으로 잇달아 재판에 출석 중이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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