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이라면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축사에 이은 방위산업 발전 현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에 대한 의존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우리 국방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 다변화해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방산이 첨단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면서 "민간의 첨단기술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산업·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방산) 독점화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능력 있고, 의욕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오히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할 뿐 아니라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잘 기록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방위산업 발전 2차 현장 토론회에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과 정부출연기관, 방산 대·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군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군 주요 지휘부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현종 안보실 1차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남준 대변인,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이원재 중소벤처비서관,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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