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국민 수호 군대로 재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주요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포함됐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핵심 주역이었던 군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경제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 장병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확고한 핵억지력 갖춰"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를 땐 국가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의 헌법과 민주주의 준수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나자"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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