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규제' 확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사고 재발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진 처벌을 전제로 하는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금융당국 및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영진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소환은 피했지만, 후속 규제안 수위에 따라 경영진 부담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분야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주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경영진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국감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하고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조율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올해 금융권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내부통제 부실 논란 및 가계대출관리 문제까지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에서 참고인까지 채택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MBK파트너스와 롯데카드, 홈플러스 사태 등 이른바 'MBK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이를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윤종하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증인으로,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와 이의환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은행권은 우려했던 경영진 국감 소환이 결정되지 않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감에서 금융사고 재발 시 경영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징벌적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 피해액은 약 2270억원(7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 1774억원(86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사고가 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업권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어제(29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을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안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 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징벌(규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미 책무구조도에서 경영진 처벌 근거가 마련된만큼 금융당국 의지만 있다면 징벌적 규제 확대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취임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은행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 역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확정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은행권에 부과될 수 있다.

정무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은행권 경영진 징계를 전제로 하는 강력한 내부통제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영진 국감 소환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덜어낸 건 사실"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징벌적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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