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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대장내시경 검진 도입 45세부터 10년 주기 검토…46·47세 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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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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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4일 대장내시경을 45~74세 10년 주기 1차 국가검진으로 2028년 도입 목표를 밝혔다.
  • 폐암 검진 대상 연령·흡연력 완화 논의 중이며 조기진단율 60% 달성을 위해 저소득층 홍보를 강화한다.
  • 지역암센터 장비 지원에 내년 97~98억원 배정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정보 접근 강화…조기진단율↑
"폐암 대상 확대, 연령·고위험 기준 조정"
"지역 간 의사 역량 차이, 표준 진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4일 대장내시경 도입 방향에 대해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도입 시) 46·47세가 된 분들이나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관련 일문일답.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뉴스핌 DB]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폐암검진은 저선량 CT로 하고 있는데, 검사비가 꽤 높은 편이다. 현재 대상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군이다. 대상이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다. 이 대상을 연령이나 흡연력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고 폐암 검사 대상과 수검자 수를 늘리자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도입하면 2028년부터 50세 이상은 분변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내시경을 하는 것인가. 그 이하 연령은 어떻게 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현재는 50세부터 분변잠혈검사를 1차로 하고 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제 권고에 맞춰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행 시점을 2028년 정도로 보고 있다. 정상이라면 45세에 한 번 받고 10년 후에 다시 받는 구조다. 45세가 되는 분들은 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도입 시) 이미 46·47세가 된 분들이나 그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조기 진단율을 57.7%에서 6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추진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조기진단율은 결국 암 검진에 얼마나 제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 암검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기진단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낮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층은 정보를 몰라서라기보다 일상생활 여건 때문에 검진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

-지역 암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내년도에는 1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97억원에서 98억원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지역·공공 관련 예산은 별도로 논의 중이라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여지도 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지역 암센터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서울을 제외한 17개 시도에 모두 있나
(장재원 질병정책과) 현재 지역암센터는 총 13개소다. 광주·전남은 1개 센터가 두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대구·경북도 1개 센터가 양 지역을 함께 담당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세종 두 곳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모두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광주·전남은 화순전남대병원이 권역 전체를 잘 커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고, 계획상 추가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변하면 검토하겠지만 제5차 계획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 지역 간 의사 진단·치료 역량 차이도 문제다. 이에 대한 방안은 
​▲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의사 역량 격차 문제는 실제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특히 암·중증질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암 정책과 별개로 지역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병원 간 진단 차이는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전국 어디서든 표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지역암센터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다. 처음에는 100억원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후 예산이 충분히 늘지 않아 암 환자 돌봄 중심 역할에 머물렀고 진료 역량 향상에는 미흡했다. 작년부터 다시 장비 구입을 지원하면서 진료·연구 역량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를 믿고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암센터와 국립암센터가 표준 치료가 무엇인지 서로 교류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수준의 공동연구를 하면서 표준치료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암 분포가 조금씩 다르다. 경북은 담도암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들은 퇴원 후 관리를 위한 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담 창구 방향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국민은 실제로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궁금해한다. 이런 것을 모두 1:1 상담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정보 플랫폼과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니 그럴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코로나 시기에는 상담창구가 꼭 필요했지만, 책임 문제 때문에 앞으로 상담창구의 직접적인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암 지식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호스피스 대상자의 20%만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더 높아지지 않는 게 문제다.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려면 기관 수도 늘어야 하는데 인프라 확대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암 관리계획을 세울 때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에 방점을 뒀지만, 치료가 안 되고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분들이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인데 그간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그래서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 암 검진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금은 대부분 리플릿이나 방송·라디오 광고 등 일반적인 홍보만 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특화해 홍보하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

-일본·영국은 암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가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환자가 지역 암센터·보건소·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한국은 주치의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치료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속 팔로업 받으러 가는 구조다.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팔로업만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병원으로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편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넣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를 지역으로 연계해 치료·관리받도록 하는 모델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정보 공유도 더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형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암관리계획만의 문제라기보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과제라 네트워크·연계체계와 정보 공유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암 치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포스트 케어, 암 생존자 관리계획에 따라 1차 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올해·내년 중에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연계 관리모형을 설계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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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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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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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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