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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포함 7개 시도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전력 소비 이득'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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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력자립률이 높은 7개 시도(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울산) 대표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09.26 onemoregive@newspim.com

토론회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고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 간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요금제 설계와 지역 의견 반영 절차 마련,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전력 생산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전국 단일 요금제의 제도적 한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부담은 지역이 감당하고 있지만 전력 소비의 이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도의 균형발전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광용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환경적 부담을 감당해 왔다"며 "이제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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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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