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며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다수의석 의회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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