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
추미애 "법사위는 전투장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간사 선임의 건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실제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독선적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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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야당 간사 선임의 건을 포함시켰는데 갑자기 이를 빼고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간사는 회의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는 창구다. 그런 창구 없이 위원징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사위를 여당 혼자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추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6선에 국회의장까지 하려 했던 그 경험과 품격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며 "나 의원은 현재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으로 국회 질서를 방해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훼손한 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오랜 관행은 합의가 가장 우선이다. 이런 의사일정도 당연히 여야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다. 어제는 분명 의사일정에 간사 선임의 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빠졌다"며 이는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야당은 바뀌는 것이다. 다수당과 소수당도 바뀌는 것이다"며 "야당 간사 없이 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없다"며 간사 선임을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며 "법안에 대해,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선의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인 만큼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6선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추 위원장에 대항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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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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