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기자 = 국회 '상원의장'이라고도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에 6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입법 활동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사면을 원천 봉쇄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 법률뿐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각종 법 개정안이 추미매 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8.21 mironj19@newspim.com

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물러난 지 약 2주 만이다. 추미애 의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사위를 이끌게 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검찰·사법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 입법을 주도하게 된다.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장으로 여야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등 검찰 개혁 4법,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접 개정안과 같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검찰 개혁을 주도한 '강경파'로 꼽힌다.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사면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확 떨어졌다. 사면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데 추미애 의원이 안건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면법 개정안에 더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는 상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법률도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이라고 올리는 관련 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때 추미애 의원이 체계·자구 심사 명목으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늦추거나 보류할 수 있다. 법인세율 조정과 같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민생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할 수 있는 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시도가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며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편향된 자세에서 벗어나 강성 지지층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법사위원장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생 법안 처리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일단 안심시켰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으로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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