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른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가했다. 약화된 세입 여건 등에도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지출 상승률은 8.1%로,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문재인 정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8.7%) 다음으로 높다. 증가율이 아닌 규모로만 따지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정 확장에 일각에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재정당국은 소극적 재정이 성장률과 세입 기반 악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봤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소극적 재정 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또 축소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 수준인 국가채무 규모가 2029년까지 10%포인트(p) 증가한다.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지출증가율을 낮춰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성장은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졌다"며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실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 마지노선에 대해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숫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부총리가 강조하신 것처럼 재정 운용을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아닐 때는 갚아나가고 하면서 어떻게 구조를 잘 만들어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일단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비율 50%, 58% 정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한다. 주요 선진국 부채와 비교할 때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수준이 70~78%, G20가 83% 정도로 비교 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

-국가채무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돌파하게 됐다. 대부분이 적자성 채무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 중인지. 또 'AI 대전환 성공'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향후 재정건전성이나 성장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린다. 전제가 불확실하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출을 늘림으로써 불어나는 채무 숫자 자체는 너무 명확하다. 'AI 대전환 성공'이라는 그 전제 말고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계획이 있을지.

▲(유병서 예산실장) AI 대전환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중기 계획상 수지를 보면 계속 -4% 초반대를 유지하게 돼 있다. 단기간에 성장해 성장률이 3%, 5%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다.

AI 대전환에 따른 적응을 못 할 경우 사실 재정만이 문제가 아니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지금 그런 씨앗을 뿌려놓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그래서 단기 5년짜리 계획 내에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모양을 보여드릴 수 없다.

그래서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그 5년간의 채무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언급했다. 미국도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기를 요구한다. 내년 국방 예산을 보니 8.2% 증가율로 늘어나게 되는데 61조2000억 원에서 66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면 GDP 대비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늘어나는지, 앞으로도 5%까지 국방 예산 인상 로드맵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국방비 관련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경우를 보면 5% 늘어나는데 직접 국방비가 3.5%,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5% 이런 개념으로 유럽이 미국과 협의한 것 같다. 우리는 아직 협상 중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다. (국방 예산은) 내년 8.2% 늘렸는데, GDP 대비 퍼센트를 계산하면 2.42% 정도다. 이번에 국방 쪽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서 늘렸다.

향후 총지출을 상회하는 지출은 협상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늘려나가게 되면 결국은 국방 연구개발(R&D), 기술개발 등이 민간에 활용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국방비 늘리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을 했지만, 국방비가 계속 늘어난다면 재청 지출을 앞으로 계속 더 강도 높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이쪽 부분에 대한 개혁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정지출 관련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금 지방에 나가는 재원이,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재원이 사실은 지금 지역의 소멸 그리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재정 운용을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오히려 더 재원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 만큼 지방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돼 생산성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도 효율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구조조정하는 계획은 없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중앙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더 중점에 두고, 저성과 사업은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각 부처가 고성과 산업 부분으로 이전시키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하는 이런 트랙을 쓴다면(되지 않을까). 시장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I 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진 대한민국, 특히 제조 암묵지라고 하는 제조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제조 데이터를 잘 활용해 대한민국 대혁신을 추진하겠다.

-AI 관련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집행에 급급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전략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싶다 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유병서 예산실장) AI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여러 가지 용어 중에 '붐업'이라는 용어를 썼다. 부총리께서 앞서 강조하신 것처럼 '피지컬 AI 부분은 한국이 선도해야 되겠다'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정 규모를 특정 분야의 한 3배를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AI 위원회에서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가 F4처럼 AI도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붐업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투입해 10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구상으로, 국민 공모 부분이 50조원 정도다. 그런데 사실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니 당장 수익이 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민 공모 부분에 우선 배분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붐업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유병서 예산실장) 국민성장펀드 관련법이 지난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100조원인데 크게 보시면 50조원씩 나눠 보셔도 될 것 같다. 먼저 정부가 보증채를 발행하고 산은이 출자해 주로 전략산업펀드 쪽에 기관투자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대출과 지분 투자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나머지 50조원은 민간자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공모해서 들어올 수 있다. 약간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후순위로 보강해 주기 위해 1조원을 출자하는 부분이다. 향후에 얼마를 더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세종의사당과 집무실 예산이 의사당은 3배 정도 늘었고 집무실은 5배 정도가 됐다. 늘어난 이유는.

▲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경우 건설보상비 약 80억원, 계약금 87억원, 설계비 153억원으로 24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내년부터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228억원, 건설보상비도 729억원 반영됐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에 총지출증가율을 8.1%로 늘렸다가 그다음부터는 5%대 이하로 내린다. 확정재정을 일시적으로 하고 긴축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경기 충격 가능성도 있을 듯한데 어떻게 전망하나.

▲(유병서 예산실장) 5%대는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내년에 많이 하는 이유(8.1%)는 기술 대전환이나 구조조정 요인 등이 있고, 올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저희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증가율을 높였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미 투자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이 미국 내 기업들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 국내는 산업 공동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소할 대표 정책이나 예산이 있다면.

▲(유병서 예산실장) 그래서 강조한 것이 AI 대전환 투자다. 앞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상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신산업, 4극 3특 등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4극 3특 특화 산업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교육하고 인력 양성하고 매칭하고 AI는 어떤 방식으로 가고 특화 산업의 특장점을 살린 산업 지원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었다.

-예산안에서 ODA 정상화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정상화인 것인지.

▲(유병서 예산실장) 과거 추이를 보면 2024년에 약 40% 정도 증가했다. 4조대였던 게 6조대로 한 해에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 등 인도적 지원이 3000억 이하에서 7000억으로 늘었다. 총리실에서 외교부·기재부와 함께 전수조사해 집행이 덜 됐거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감액했다.

ODA 자체 순위는 과거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국제 추세는 미국도 한 15%, 20% 이렇게 삭감하는 추세고 독일이나 유럽 쪽도 아까 말씀드린 국방비 투자가 너무 늘어서 ODA 쪽은 대체적으로 다 10~20% 사이 정도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하게 트렌드로 가고 있다.

-국정위에서는 국채 발행 얘기가 없었는데 재원 마련 계획은 아예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건지.

▲(유병서 예산실장) 재원계획이 확정적이라고 아직은 보지 않는다. 중기계획도 5년짜리 계획이 연동 계획으로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어 국정위 발표 내용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도 90조원 수준 들어있는데 올해가 저희 27조원 정도 했고, 내년처럼 또 재정 규모가 많이 늘어나면 사업 평가 등을 통해 효능감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것들은 덜어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쓰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할 것이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