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저성과·중복 사업 '철퇴'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1:26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내년 지출 구조조정 27조…역대 최대
국토부 주택·SOC 사업 삭감 규모 1위
의무지출 사업 '메스'…보통교부금 등
구윤철 "성과 낮은 사업은 지속 조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27조원을 삭감해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으로, 단순 경비 절감을 넘어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법정 의무지출까지 손질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을 초저출산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단순히 재정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인구·복지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2022년 12조8000억원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내년도와 2022년을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이 자리한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재정 여건이 빠르게 나빠졌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특징은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홍보 비용과 행정 경비 등 경상 경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해 공공 부문 효율화를 도모했다.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의무지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각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진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줄며 무려 3조7555억원 감액됐다. '고속도로·국도건설 사업' 역시 집행 부진을 이유로 기존 1조705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6057억원이 줄었다.

타 부처의 사업들도 올해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손질됐다. 기획재정부의 '민간·국제협력차관 융자 사업'은 올해 7752억원에서 내년 2730억으로 5021억4900만원이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사업'은 6907억에서 2907억으로 4000억원 감액됐다.

제도 개선 혹은 유사 중복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고용노동부, 238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교육부, 1432억원) ▲우체국 건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8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농림축산식품부, 1500억원)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법무부, 58억원) 등의 예산 전액이 깎였다.

정부는 의무지출 사업들에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꾀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육세분 사업'은 올해 2조1690억원에서 내년 1조7586억원으로 4103억원 삭감했다. 농식품부의 '수입양곡대 사업'은 5922억원에서 5482억원으로 439억원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 대책비 사업'은 131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1186억원 대폭 감액했다.

단순 경상비에도 메스를 댄다. 정부는 공무원 출장 최소화와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등을 통해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를 약 500억원 절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장병 수요를 감안해 병영 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해야 한다는 국민 제안이 나오자 해당 예산을 전자책 또는 인공지능(AI) 교육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수당을 시간 기준에서 활동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취업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꾀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투자가 미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효능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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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