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9년 국가채무가 180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을 편성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마중물 역햘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수입(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9년까지 재정수입이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기금수입은 연평균 4.2%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총지출(재정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연평균 6.3% 증가하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량지출은 연평균 4.6%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웃돌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11조6000억원에서 내년 109조원, 2027년 115조4000억원, 2028년 128조9000억원, 2029년 124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같은 기간 4.2%→4.0%→4.1%→4.4%→4.1%로 재정 준칙 상한선인 '3%'를 넘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다.

다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본예산(2.8%) 대비 2차 추경안(4.2%)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재정준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8.28 plum@newspim.com

이에 대해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정부가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정립되지 않았다"며 "재정당국의 임무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걸(관리재정수지) 방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273조3000억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오는 2029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1788조9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본예산(48.1%) 대비 내년(51.6%)에는 50%를 넘어선다. 2029년이 되면 58.0%로 60%에 근접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지출 증가율을 낮췄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며 "내년 지출을 늘리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성장이 이뤄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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