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교육부 106.3조 편성…유보통합에 8331억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1:22

교육부, 새 국정과제 추진 위해 106조2663억원 편성
영유아·초중등교육에 82조 편성…지거국에 8700억 투입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 투자…교육세 구조 개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액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조5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82조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액된 16조원이 편성됐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 과제. [사진=교육부]

◆국가균형성장 위한 대학 육성에 3.2조 투자…지거국에 8700억 투입

정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늘어난 873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된 2조1403억원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촉진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규모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했다.

◆국가책임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원 투자

국가 책임의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총 333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AI 인재 양성에 1246억원을 지원, 대학생들이 AI를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I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해 AI 및 AI 융합(AI+X)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무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 학업장려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먀 분야 교육연구단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융합형교육연구단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 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6월27일 이주호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본격화…8331억 투자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에 8331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4703억 원을 편성해 4~5세 유아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주요 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을 편성했다.

◆교육세 개편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대로 교육세 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57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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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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