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 이르면 이달 중 발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를 규제샌드박스로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 업체들의 운영 경험의 부재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차중개업, 자산평가업, 지급결제사업 등 시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에선 2017년 이후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발행(ICO)이 금지돼 현재 디지털가상자산이 해외에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며 "상황이 달라진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ICO를 허용하고 정책적 변화도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자체 발행한 코인을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뜻한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대차중개업, 지급결제사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매매중개는 물론 증권대차의 중개도 영업으로 취급한다"며 "향후 디지털 자산의 대여를 중개하는 영업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지급결제 사업 도입 시 기존 전자금융업자와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혁신법상 규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기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안도걸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유통에 관련 법률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률안'에 이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네 번째 법안으로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스테이블 발행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지정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해 감독기능 수행 ▲스테이블코인 안전성 규제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준현 의원은 "정책 속도감을 갖추기 위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성, 실리성, 실용성을 갖춘 법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산업화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자산 부문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부족한 것은 기술, 자본, 인력이 아니라 ICO금지로 인한 디지털자산 서비스 및 크립토커런시 운영 경험의 부재"라며 "대기업, 금융기관, 빅테크, 스타트업이 함께 실증하며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면 규제와 컴플라인트 명확성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2023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이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에 대한 인식이 해외에서 높게 평가된다"며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또는 파트너십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디지털자산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영 PwC컨설팅 파트너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가상자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파트너는 "인구 감소 등 축소사회에서는 전통자산의 성장성이 둔화되는데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며 "토큰증권(STO) 등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 대규모 자산을 분산투자로 유도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 크라우드 편딩과 ICO 등을 통해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관련해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담겼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입법,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가상자산 ETF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방향이다.
다만 산업계와 규제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파트너는 "마이데이터를 규정한 데이터3법,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금융혁신법 등 혁신형 금융 데이터 입법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기대만큼의 산업 활성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며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이후 시장이 직면한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실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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