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헬기 활용,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지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36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검토안 22건, 전시 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부처 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이뤄졌다.
이 중 전시법령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 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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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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