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反시장적 세법개정···이재명 정부 코스피 5천 의지 있나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09:18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3:12

'부자 감세'로 포장된 증시 역주행…1400만 민심은 주가 불만
美 20년 연구...주가 하락시 대통령 경제정책 평가 즉각 하락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 = 코스피 5000은 허상이었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자,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허탈감은 깊어졌다. 정부는 겉으로 '부자 감세 철폐'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은 "정권의 증시 부양 의지가 의심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권이 스스로 국정 동력을 자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주식 10억원 보유자에게 대주주라는 낙인을 찍고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발상은, 정치가 시장을 다시 배신한 상징처럼 보인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부자 프레임'을 덧씌우는 현실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냉소를 안겨줬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 10억원어치를 보유하더라도 지분율은 고작 0.0002%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을 '대주주'라 부르고, 주식을 팔면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상식적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책이 연말 증시 하방 압력 요인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12월 매도' 관행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이었을 때에도 개인 매도는 4626억원에 달했다. 기준이 10억원이던 2023년에는 1조원, 2021년에는 3조원이 넘는 매도세가 터져 나왔다. 이런 매도는 단기 하락에 그치지 않고 연말 전체 시장의 투자심리까지 차갑게 만들며 '연말 증시 불신'을 고착시킨다.

여당은 '부자 감세 철폐'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실상은 명분도 실리도 빈약하다. 부자 감세라 비판하면서, 정작 부자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씌운 셈이다. 시장에선 오히려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있어야 장기 투자와 주주 환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본다. 개인투자자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더니, 개미들을 끌어들인 다음 뒤통수를 쳤다"며 "악법 중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 주식 해본 이재명, 부자 프레임으로 주식 시장 접근한 진성준

주식 관련 세법을 주도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시장을 알지 못하고 있다. 주식 좀 해본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구상을 제대로 이해할 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 약화 우려다. 노트르담대학교, 홍콩 과기대 등 경영학자 4명이 연구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와 증시 단면 효과 분석 논문(Presidential economic approval rating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23)을 보면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 이른바 PEAR(Political Economic Approval Rating)은 실물 경제 지표보다도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논문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대통령 지지율과 S&P500 주가의 관계를 분석했다. 로날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데이터를 연구했다.

PEAR와 S&P500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대통령의 경제정책 평가는 즉각적으로 하락했다. 실업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같은 실물 지표보다도 더 빠르고 명확한 반응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통계보다 주식 계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뜻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정권 초반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경제 이슈에서 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에 타결했지만 썩 개운한 결과는 아니다. 쌀, 소고기 수입은 막았지만 자동차 등 공산품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증시까지 상승 탄력을 잃고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여당의 국정 추진 동력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제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남는 건 '이재명 포비아'뿐이다. 정치적 반대 세력은 더욱 결집하고, 정부 정책은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크다.

◆ 국민연금 운용지침 변경, 자사주 의무 소각, 공모가격 이하 처벌, 코스피A·B그룹 나눠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대주주 기준을 연말까지 50억원 이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것도 단기 처방일 뿐이다.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첫째, 주식 장기보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은 하루 이틀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다. 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겐 의결권을 추가 부여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주 기반이 있어야 기업도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운용지침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시세차익 중심의 운용이 아니라, 배당 수익 중심의 장기 투자로 옮겨야 한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장기 투자자'로 기능할 수 있다면, 전체 시장의 투자문화도 바뀐다.

셋째, 기업공개(IPO) 제도에도 가격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상장 이후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지속된다면, 해당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상장 후 3년 내 주가가 공모가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하위 리그'로 자동 강등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Kosdaq-A, Kosdaq-B로 시장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 하위 등급에 머물면 상장 폐지까지 검토하는 강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밸류업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PBR 1배 미만 기업은 Kospi-B 그룹으로 편입해, 상장 기업 전체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

다섯째, 경영진의 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가와 경영 성과가 연동되지 않는 보수 체계로는 주가 부양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장사의 임원들은 연봉의 절반 이상을 주식 매입권으로 지급받도록 제도화하고, 경영 성과와 연동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사주는 오랫동안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사용했고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오너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반대로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일종의 배임이다.

정치는 말로 시장을 설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외친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정권 초반이 아니다. 투자자는 정책을 보고, 제도를 보고, 정부의 진심을 본다. 시장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은 오래 걸린다. 이번 대주주 기준 개악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철학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증시는 또 한 번 등을 돌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동력 유지에 큰 짐이 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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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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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