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책·이행 기능 통합이 효과적"
"기후대응댐, 주민 반발 여부 등 재검토"
"대통령이 탄녹위원장 맡는 것이 맞아"
기후위기 전문성엔 여야 모두 한목소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이유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유보적 입장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질의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해 오후 3시 40분 되기 전 끝났다. 기본적으로는 큰 잡음 없이 평이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갖춘 기후위기 분야 전문성만큼은 한목소리로 인정했다. 현직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그간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각종 공약 수립에 핵심 역할을 했다.
일부는 김 후보자가 기후위기 외 다른 환경분야 정책에 소홀할 것을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환경부가 주로 하는 순환경제,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공존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후위기와 다른 분야가)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함께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예전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학은 단선적이었다. 채굴, 생산, 소비, 매립 등 단선적으로 무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지구가 유한하다, 무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며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학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원전 정책 질의에 김성환 "안전성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
김 후보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 정부 때는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운영을) 중단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 종료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관련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4분의 1이 배출돼 (두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NDC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너무 낮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을 두고는 "원전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는데 백번 양보해 원전 비중을 높일 것이었으면 석탄이나 LNG (발전)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면서 "원전 비중을 늘릴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산업혁명을 시작할 때 지구 전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었다. 인류가 60만년 동안 지구에 온도와 탄소량을 측정했는데 단 한 번도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며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와 석탄을 마구 쓰면서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다"고 탈탄소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여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며 "산술적으로 따지면 6~7년 후다"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는 "석탄, 석유,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소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원전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인데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탈탄소 사회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기차 보급 등 수송 부문의 탈탄소 정책을 두고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고삐를 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그는 "중국 북경(베이징)은 오토바이를 100%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었다. 중국 상해(상하이)는 소위 전기차가 전체 운행 차량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우리나라 현재 전기 수소차의 전체 비중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환, 신규 댐 중단 가능성 언급…"대통령이 탄녹위원장 맡아야"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집중 추진된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 방향의 경우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민 반발이 심한 경우 신규 댐 폐지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꼭 필요한지, 주민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기후에너지부부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등까지 기후 분야 거버넌스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기후에너지부 등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탄소 감축에 대한 전반적 정책 기능은 환경부에 있는 반면 이행 수단 대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산업부는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환경부는 사실상의 이행 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개편 추진 이유도 그런 것 같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기후 정책 기능과 이행 기능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더 효과적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추진 절차 관련 "기후에너지부의 형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청문회 이후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와 상의하고 1차 안을 만들겠지만, 최종적으로 결국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 이전 환노위 위원님들과 각계 분들과 깊이 상의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탄녹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대통령이 탄녹위원장을 맡는 문제는) 대통령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탄녹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아닌 환경부가 탄녹위의 '간사' 부처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 탄녹위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겸직자가 사무를 총괄하다 보니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적의 취지에 동의하며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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