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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나서나', 당·정·대 회의서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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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심 공감대 형성
"당·정·대 민생협의체 구성 후 민생 안건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와 입점 업체,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홈플러스 문제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민생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문제를 당·정·대 회의에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한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김병기 당 대표 대행이 당·정·대 민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조만간 이를 운영할 것"이라며 "여기서는 민생 관련 안건들을 올려서 논의를 할 것인데 홈플러스 사태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 이후 지난 6일 첫 고위 당·정·대회의가 여당 측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 측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바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 모양 넥타이를 매고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는 등 이재명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와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 3월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해 홈플러스 측과 접촉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사태를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은 4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본사 등 경영진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우선 변제받는 문제, 입점업체들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등 정치권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여권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나서면 금융당국과 검찰 등을 통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사기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회생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경영진이 그동안 모든 채권을 변제하며, 회생절차로 인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전단채의 변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정부 차원의 적극 개입으로 이어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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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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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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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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