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 재상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변광용 시장은 "고물가와 고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근거로 소비 진작 효과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선 경제 활성화 대책임을 밝혔다.

사업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된다. 현재 기금 적립액은 약 585억 원이며, 조례안 통과 시 추경 예산 편성 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역시 세대 간 부담 전가와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 무소속 의원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임시회에서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상정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찬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조례안 가결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반대 측 시민단체는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정부가 별도로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15만~50만원) 지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복 지원' 논란도 제기된다. 거제시는 정부 방침과 별개로 자체 지원금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정부안 확정 시에는 지급액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거제시 민생지원금 정책은 경제 회복 기대와 재정 건전성 논란 속에 의회의 최종 표결 결과 및 지역사회 여론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