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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22일(목)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05:34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05:34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3:30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축사(국립통일교육원)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11:00 한미 공동 현충일 추모행사(파주 임진각)

14:00 서해5도 특별경비단 위문(서해5도 특별경비단)

17:30 영국 국경일 리셉션(주한 영국 대사관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① 10:20 (후보유세 11:00) 제주유세 / 동문로터리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146-26)

② 15:10 (후보유세15:50) 경남 양산시 집중유세 / 양산워터파크공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2길 25)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4:00 국민참여본부 세계문화예술올림픽조직위원회 임명장 /중앙당사 4층

② 16:00 한겨레 뉴스다이브 출연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8:00 [대구] 아시아포럼21 기자간담회 / 대구 아트파크(대구 남구 이천로32길 36)

② 09:50 [대구] '현대로보틱스' 현장 방문 / 현대 로보틱스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3길 50)

③ 10:50 [대구] '대동' 현장방문 및 간담회 / 대동 대구공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35)

④ 13:50 [경북 영천] 영천공설시장 유세 및 골목경청투어 / 낙원식육백화점 (영천시 완산로 50)

⑤ 15:40 [경북 경산] 영남대 대학가 유세 및 골목경청투어 / 영남대역 4번 출구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70)

⑥ 18:00 [경북 김천] 김천혁신도시 퇴근인사 및 율곡스퀘어 상가 경청투어 / 우리은행 김천지점 맞은편 (김천시 혁신3로 5)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0:00 제주유세 / 동문로터리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146-26)

② 16:00 서귀포 올레시장 / 서귀포 유세(제주도당)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07:50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09:00 상주 풍물시장 유세 / 상산로 247

② 10:40 문경전통시장 유세 / 하리 67-2   

③ 14:00 의성공설전통시장 유세 / 도동리 981-1

④ 15:30 안동 문화의거리 유세 및 상인회 차담 / 문화광장길 49

⑤ 17:00 예천 천보당사거리 유세 및 주민 경청 간담회 / 새움3로 20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0:00 경남밀양 유세 / 밀양아리랑장(경남 밀양시 중앙로 348)

② 12:00 경남마산합포 유세 / 월영광장(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13-9)

③ 14:40 경남양산 유세 / 양산 워터파크 공원(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2길 25)

④ 18:00 경남김해 장신대 사거리 유세 / 장신대역사거리(경남 김해시 삼계중앙로 23)

⑤ 18:30 경남김해 골목 투어 / 삼계동 일대 

⑥ 19:30 경남김해 내동 중앙사거리 유세 / 중앙사거리(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47)

⑦ 20:00 경남김해 골목 투어 / 외동 일대    

*김동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① 13:30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대의원대회 참석

② 15:30 삼성연대노조 지지선언 /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9:00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앙당사 B1 다목적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09:40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한국거래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10:50 김문수 후보·경제 5단체장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3:00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14:30 한국여성단체협의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

15:50 "어린이 돌봄과 김문수 가족" 어린이집 간담회 (자연누리어린이집 / 경기 광명시 사성로 91)

16:40 "내일은 더 밝을" 광명시 유세 (철산로데오거리 / 광명시 철산동 철산로데오거리)

17:40 "김문수를 키운 부천" 부천시장 방문 (부천 자유시장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53-1)

18:10 "김문수를 키운 부천" 부천시 집중유세 (부천역 북부 방면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

18:57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연설(MBN)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앙당사 B1 다목적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09:40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한국거래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10:50 김문수 후보·경제 5단체장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40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한국거래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10:50 김문수 후보·경제 5단체장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3:00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14:30 한국여성단체협의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

18:10 "김문수를 키운 부천" 부천시 집중유세 (부천역 북부 방면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09:00 이준석-Y <이준석 X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Live 대담

11:30 '학식먹자 이준석! - 인하대학교로 갑니다' /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학생회관 2층 학생식당(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담 /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살롱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18:10 광주MBC-R <시사톡 라이브> 전화 인터뷰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7:30 MBC TV <뉴스투데이> 출연

08:00 YTN-R <뉴스파이팅> 출연

10:00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1:00 한국일보-Y <이슈전파사> 출연

14:50 MBC <뉴스외전> 출연

21:10 광주MBC TV <시사용광로>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① 09:00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 / 국립 3.15민주묘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

②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 '경남 야4당·광장선대본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7 아이에프씨빌딩 2층)

③ 11:0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1(유세 있음) / 창원 의창구 소답시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33번길 12-1)

④ 14:00 검찰해체 선봉대 '조국' / 창원지방검찰청(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⑤ 15:0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2(유세 있음) / 창원 상남시장 분수광장(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

⑥ 16:0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3(유세 있음) / 롯데마트맥스(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3)


*서왕진 원내대표

①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국혁신위원회' 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② 10:00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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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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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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