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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공교육' 다시 살려야…학교 기능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6:31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20:37

학교에 책임 전가하는 '저출생' 대책은 그만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심화로 악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으로 위협받는 공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학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교육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인(IN) 서울' 중심의 교육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시험화와 같은 단편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핌DB

◆ '저출산 대책' 변화 필요

우선 저출산 문제의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출생아가 11년 만에 증가했고, 결혼도 11개월 연속으로 느는 등 고무적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1명 이하를 밑돌고 있으며,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계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교원 감축 등을 추진하는 대신 학교를 보육기관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26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학급의 32%,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 중·고교의 35%에 달하는 등 '교사의 비정규직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일 서울교사노조 정책실장도 "교과 전담 교사 수가 줄고 있고,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과밀 학급도 많다"며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듣기 위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04 photo@newspim.com

◆ 끝없는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해결책 필요

매년 급증하는 사교육비는 학교 기능 약화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늘봄학교 대상 학년이었던 초등 1학년의 사교육비는 1년 만에 12.2% 급증했다. '교육의 질'이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뚜렷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해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로 나타나며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들이 무리하지 않아도 공교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최대인 상황의 본질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보육시스템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력 중단 여성들은 적절한 보육 옵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부 교육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수험생 및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핌DB

◆ 대입 혼란과 대학 경쟁력 확보 숙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리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하락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고질적 문제다. 최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아시아 대학평가 2025'에서도 국내 대학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4위였던 서울대는 올해 15위로, 연세대는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9위로 각각 하락하는 등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반면 대학 서열화는 공고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수능 절대평가, 학교의 모든 내신에 주관식 도입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며 "혼선이 없는 입시 정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인탁 전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대학을 살린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학위, 학점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으로 직업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개혁에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등 담론을 크게 가져야 하며, 종합적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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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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