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공교육' 다시 살려야…학교 기능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6:31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20:37

학교에 책임 전가하는 '저출생' 대책은 그만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심화로 악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으로 위협받는 공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학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교육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인(IN) 서울' 중심의 교육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시험화와 같은 단편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핌DB

◆ '저출산 대책' 변화 필요

우선 저출산 문제의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출생아가 11년 만에 증가했고, 결혼도 11개월 연속으로 느는 등 고무적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1명 이하를 밑돌고 있으며,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계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교원 감축 등을 추진하는 대신 학교를 보육기관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26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학급의 32%,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 중·고교의 35%에 달하는 등 '교사의 비정규직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일 서울교사노조 정책실장도 "교과 전담 교사 수가 줄고 있고,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과밀 학급도 많다"며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듣기 위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04 photo@newspim.com

◆ 끝없는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해결책 필요

매년 급증하는 사교육비는 학교 기능 약화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늘봄학교 대상 학년이었던 초등 1학년의 사교육비는 1년 만에 12.2% 급증했다. '교육의 질'이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뚜렷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해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로 나타나며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들이 무리하지 않아도 공교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최대인 상황의 본질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보육시스템은 맞벌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력 중단 여성들은 적절한 보육 옵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부 교육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수험생 및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핌DB

◆ 대입 혼란과 대학 경쟁력 확보 숙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리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하락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고질적 문제다. 최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아시아 대학평가 2025'에서도 국내 대학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4위였던 서울대는 올해 15위로, 연세대는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9위로 각각 하락하는 등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반면 대학 서열화는 공고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수능 절대평가, 학교의 모든 내신에 주관식 도입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며 "혼선이 없는 입시 정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인탁 전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대학을 살린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학위, 학점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으로 직업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노동시장 개혁에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등 담론을 크게 가져야 하며, 종합적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