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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국민통합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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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소통 강화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도어스테핑'.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방식을 상징하는 단어다.

도어스테핑은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으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새로운 소통 방식인 도어스테핑이 도입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9월 18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48초'짜리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날리면'과 '슬리퍼'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도어스테핑'은 몇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그해 11월 18일 61회를 끝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관저와 집무실을 광화문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윤 전 대통령이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은 횟수인 네 차례의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중단이라는 '불통' 이미지만 남기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의 소통 노력과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념과 지역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48%)에 이어 '국민 통합'(17%)을 꼽았다. 개헌 등 정치 개혁(12%)과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가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국민 정서는 지난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경제 회복·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32%로 똑같이 나왔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는 6%로 여섯 번째 순번에 그쳤다. 

국민통합을 위해 다음 대통령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언론과의 소통이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기자회견 횟수가 20회에 미치지 못한다. 문 전 대통령도 5년간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대화(2회)를 포함해 10번에 그쳤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도 각각 1,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만 놓고 보면 1, 2위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소통 노력이 대통령 평가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9차례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횟수가 적었다고 비판받았다. 미 대통령 첫해 기자회견 횟수는 빌 클린턴 38회, 버락 오바마 27회, 도널드 트럼프(1기) 22회, 조지 부시 19회 등이다.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임기 내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상계엄 사태로 실패한 이유는 야당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 이념과 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과 투명한 국정운영은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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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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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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