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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국민통합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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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소통 강화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도어스테핑'.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방식을 상징하는 단어다.

도어스테핑은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으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새로운 소통 방식인 도어스테핑이 도입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9월 18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48초'짜리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날리면'과 '슬리퍼'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도어스테핑'은 몇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그해 11월 18일 61회를 끝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관저와 집무실을 광화문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윤 전 대통령이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은 횟수인 네 차례의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중단이라는 '불통' 이미지만 남기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의 소통 노력과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념과 지역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48%)에 이어 '국민 통합'(17%)을 꼽았다. 개헌 등 정치 개혁(12%)과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가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국민 정서는 지난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경제 회복·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32%로 똑같이 나왔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는 6%로 여섯 번째 순번에 그쳤다. 

국민통합을 위해 다음 대통령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언론과의 소통이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기자회견 횟수가 20회에 미치지 못한다. 문 전 대통령도 5년간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대화(2회)를 포함해 10번에 그쳤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도 각각 1,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만 놓고 보면 1, 2위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소통 노력이 대통령 평가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9차례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횟수가 적었다고 비판받았다. 미 대통령 첫해 기자회견 횟수는 빌 클린턴 38회, 버락 오바마 27회, 도널드 트럼프(1기) 22회, 조지 부시 19회 등이다.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임기 내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상계엄 사태로 실패한 이유는 야당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 이념과 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과 투명한 국정운영은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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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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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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