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늘봄학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또 2027년까지 3~5세 유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주요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저학년 초등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늘봄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학교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도 제공한다. 현재 초1~2 학년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81.3%인 55만2000명의 학생이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올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1학기에는 교육부·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6200여개 학급에 대학 등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학기에는 지역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 350억원을 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전격 투입한다.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지난해 초등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은 221만명이었지만, 올해는 23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145개교의 운영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유법을 통합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민간 개방 등 양질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도입 후 기존 돌봄·방과후학교 등의 용어가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용어를 '늘봄과정'으로 안내했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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