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파면] 세금 깎고 복지 확대하고…조기 대선 표심 잡을 공약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속세·소득세·법인세 등 전방위 감세 경쟁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vs핀셋 지원 등 선택적 복지
AI 지원·규제 철폐 등 친기업 공약 봇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요 대권 후보자와 각 정당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늘리는 공약을 앞세워 조기 대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기간이 60일 밖에 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제시했다. 상속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이다. 이같은 세금 감면은 고스란히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권자들이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 민주·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등 시사…대선 공약 가능성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시사했다.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고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첨단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과 투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지지않고 감세 정책에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체계를 고인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유족이 실제 유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도 상속세 정상화를 언급하며 감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방침도 시사했다.

감세 공약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만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도다.

◆ 기본사회 등 보편적 복지냐 핀셋 지원이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간병 부담 완화를 담은 돌봄경제 빅딜 등 5대 빅딜(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세금-재정 빅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여권 대선 후보자들도 강력한 복지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인 민주당과 달리 어려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공약을 내걸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앞세우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강조하며 복지 정책 확대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본인이 받는 복지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한평생복지계좌'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 AI·철강 지원 등 친기업 공약…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등 친기업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 봇물처럼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된다"며 친기업 공약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공약으로 발전시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AI·반도체 지원강화 ▲노동환경 개선 ▲석유·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AI 지원을 위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폐기, 안철수 의원은 AI 강국 도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새해 들어 규제 철폐를 강조하는 오세훈 시장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기업 기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