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야당이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정부의 방임적 대응으로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외환보유고 편입,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 포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형철 민주당 K먹사니즘본부 본부장도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크게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마련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대응하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 속에서 전략적 판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 국채, 금, 외화예금 등 주요 외환보유자산과 같이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 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글로벌 기업·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금융 인프라 활용 가능성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 등 크립토 금융을 활용해 혁신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고, 내일(7일) 오전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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