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며 '세제 합리화', '세제 정상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발언 이면에는 서민과 중산층,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현재보다 덜 걷는 '세금 감면'이 깔려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액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완화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과 소득세 구간별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기업이 국내 생산을 늘리면 세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가칭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세제 지원은 세금 감면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9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 등 감세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면서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철강 산업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예산·세제 지원과 공급망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법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같은 세제 지원, 세제 합리화 등 감세 정책이 국가 지갑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려잡는 등 세수 기반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조정했다.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 등 세법 개정 7건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1조3010억원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하지만 상속세나 근로소득세 등 각 당에서 추진하는 세법 개정에 의한 세수 효과는 추계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국가 세수 부족이 우려되자 정치권 안에서는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에 몰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 동결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국가 재정을 써야 할 곳에는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경쟁적인 정치권 감세 논의를 경계하며 세수 기반을 확대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 주세와 담뱃세 부담 적정화, 경제적 외부 불경제가 있는 활동을 조세를 통해 조정하는 교정과세(피구세) 등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일괄 공제 상향은 단편적인 세 부담 경감에 불과하고 세제 합리화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새 정부가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편 추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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