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보수' 與 극우로 몰며 중도·온건 보수 겨냥
소득세는 월급쟁이, 금투세 폐지는 개미 표심 잡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통한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중도 보수 정당론을 설파하고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왔다. 소득세 개편까지 제시했다. 이 대표의 화두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치밀한 대선 득표 전략이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개편이다. 이 대표는 24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재 10억 원(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에서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10억 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편의 배경으로 '서울 집값 인상'을 들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점을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1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주로 서울의 한강 인근에 집중돼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른바 '한강 벨트'다. 사실상 한강 벨트를 꼭 집어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들 지역을 잡아 3년 전 서울 선거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세수도 부족한데 그걸 꼭 깎아줘야 하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 깎아주느냐"는 것이다. 공제 한도 상향으로 한강 벨트를 공략하면서 최고세율 유지로 부자 감세라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당'론에도 대선 전략 차원의 여러 함의가 담겨 있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을 오른쪽 끝으로 밀면서 커지는 중간 지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지 기반을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확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진보 이미지를 과감히 덜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대표 주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진보에 과거 노회찬, 심상정 같은 대표 주자가 없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구속 상태다. 중도와 보수로 과감히 손을 뻗어도 대안이 없는 진보표는 어차피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소득세 개편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봉급 생활자를 겨냥한 포석이다. 이 대표는 "16년 전에 만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반영이 안 돼 (납세자가) 강제 증세를 당했다. 월급쟁이들은 봉"이라며 "그동안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얘기를 안 했다"고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실질임금 감소를 부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와 맞닿아 있다.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 원으로 유지된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당론을 뒤집은 금투세 폐지도 다분히 400만 명 이상인 개미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적용까지 추진했으나 집토끼인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이를 접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집토끼를 의식한 행보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문제될 게 없다"고 한일 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아젠다 선점을 통한 정책 우클릭 하나하나에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득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던지는 화두에는 집토끼의 심기를 다스리며 중도층의 표를 모으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