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빅 판사는 17일 DHS의 유학생 인턴십 제한 지침을 막았다
- 법원은 DHS가 35년간의 CPT 해석을 바꾸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결정으로 전공 관련 선택형 실습에 참여할 길이 다시 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인턴십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35년 넘게 유지돼온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줄리아 코빅 판사는 이날 DHS가 지난 8월 대학들에 보낸 두 건의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이 지침으로 전국 유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갑자기 막혔다고 주장해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코빅 판사는 지난달 미국대학협회(AAU)와 고등교육·이민 총장연합 등 4개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쟁점은 교과 실습훈련(CPT) 프로그램이다. 교육 단체들은 35년 넘게 유학생들이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정규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그동안 학점이 인정되거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훈련이면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DHS는 8월 대학들에 보낸 통지에서 해당 학위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의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학점을 위해 선택적으로 듣는 훈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HS는 프로그램 요건에 맞지 않는 CPT 승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빅 판사는 이 지침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DHS가 프로그램 규정에 대한 오랜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옳든 그르든 이 새로운 해석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CPT는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통로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24년 학생비자 소지자 14만775명이 CPT 참여를 승인받았다. 최대 고용처는 아마존과 테슬라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규제에 맞선 원고들의 잇단 승리 가운데 하나다. 전날에는 보스턴의 다른 연방판사가 유학생이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무효화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