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필요성 여전, 규제 강화 수순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예고
차주별 한도 감소 불가피, 경기부양책 변수
금리 인하는 단계적 적용, 1분기 추이 고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대출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은행권의 한도 축소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의 후속 대출규제가 준비된 가운데 가계대출 추이도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역시 예상보다 느리게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각 은행별 대출 목표치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각 시중은행에 전달한 상태다. 이는 가계대출을 시기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말에 대출절벽이 발생하는 현상 등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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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2.31 peterbreak22@newspim.com |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분기에는 3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17조원과 20조2000억원이 '급증'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4분기부터 은행들이 총액관리에 나서면서 실수요 대출까지 일부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년 은행권의 연간 대출 증액 목표는 올해보다 소폭 하향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점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증액 범위가 2% 내외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춰 하향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 축소는 불가피해졌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도입돼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 DSR 심사 과정에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미리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0.38), 9월 2단계(0.75%)가 각각 적용됐고 내년 7월에는 가산금리가 1.5%로 확대되는 3단계가 시행된다.
연봉 1억원 차주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트레스 DSR 시행전에는 최대 한도가 6억5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약 1억원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이나 대출기간, 상품 등에 따라 한도를 달라지겠지만 3단계 적용 이후 전체적인 한도가 줄어드는 건 맞다"며 "무조건 최대 한도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출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느리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여전히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전월대비 0.25%p 오른 4.30%를 기록하며 7월(3.50%)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6.17%로 한달만에 0.31%p 올랐다. 한국은행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가산금리 인상 영향이 사라지는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정국에 따른 경기침체를 해소할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은 변수로 꼽힌다. 자본공급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대출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대출완화가 예상되는만큼 은행권의 대출축소 움직임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출만 허용하라는 게 당국 방침"이라며 "적어도 연초까지는 대출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