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①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5:14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중국 바이오테크, 초대형 리스크 일단 넘겨
CXO 섹터 상승모멘텀 확대 지속 여부 주목

이 기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법안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의약품 위탁생산(CXO) 산업체인을 주축으로 한 혁신의약(신약)∙바이오 섹터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말 처음 제안된 이후 중국 신약∙바이오 섹터의 최대 악재로 부상, 중국 CXO 상장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돼 왔다.

CXO는 연구개발·임상시험·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의 전반과정을 외주로 처리해주는 산업 분야다. 연구개발 중심의 임상시험수탁(CRO), 생산 중심의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판매 중심의 위탁판매(CSO) 등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된다.

초대형 위기를 일단 넘긴 가운데, 중국 신약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며 의약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의약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모멘텀이 확대된 상태다.

◆ '美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9월 19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국방 및 국가안보 예산 관련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최종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NDAA에는 총 93개의 수정안이 포함됐지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테크(세포 단백질·항체·효소·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해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자국의 기술과 자국민의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국 세금이 해당 중국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까지 총 3가지 버전(S.3558. H.R.7085, H.R.8333)의 생물보안법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상원은 최초로 생물보안법(S.3558 버전)을 발의하고 △중국 최대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약명강덕신약개발(藥明康德∙우시앱테크∙야오밍캉더 603259.SH/2359.HK)과 산하의 모든 자회사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화대기인(華大基因∙BGI∙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300676.SZ)과 그 자회사인 화대지조(華大智造∙MGI 688114.SH) △화대지조의 자회사인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생물보안법은 CXO 산업체인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최대 악재로 작용하면서 연계 섹터와 종목의 실적과 주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대표적으로 우시앱테크는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주가는 9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A주는 41% 이상, 홍콩주는 48% 가까이 빠졌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20% 줄었다. 대표적인 수익성 판단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본총계<자본+부채>)은 상반기 7.7% 수준을 기록,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2022년부터 이어진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이후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이 다시 S.3558 버전에 기반한 H.R. 7085 버전을, 5월 10일 하원이 다시 H.R. 7085 내용에 기반한 H.R.8333 버전을 발의했다.

H.R.8333 버전에서는 앞서 거론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외에 우시앱테크의 자회사인 우시바이오(藥明生物·야오밍바이오 2269.HK)가 규제대상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거론됐다.

5월 15일 하원 버전인 H.R.8333 청문회를 통과했으나 6월 11일 NDAA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번 9월 10일 상원 버전도 NDAA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는 생물보안법이 비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의 입법화 경로는 ① 단독 입법(상원과 협상하여 법안을 수정하고 투표하여 양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② 일괄 입법(NDAA에 포함시키고 상원의 NDAA 투표를 거치는 것)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빠른 입법화 경로인 일괄 입법 경로는 현재로서 완전히 차단돼 단독 입법 경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H.R.8333 버전은 상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나, 상원이 단독으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려면 더 많은 심의와 논쟁이 필요한 만큼 단독 입법 시간은 제한적이다.

화창증권(華創證券)은 생물보안법의 단독 입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없으며, 이에 CXO 섹터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개원증권(開源證券)은 미∙중 관계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원의 전체 개편을 앞두고 생물보안법의 제안이 선거 니즈에 맞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NDAA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NDAA 추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의회 교체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생물보안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평했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CXO 산업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고성장 기대 산업 중 하나인 만큼,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발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에 다시 확대될 수 있는 CXO 산업체인 연계 섹터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②③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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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