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스드메 가격표시제, 제가 만들었죠"

기사입력 : 2024년09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1일 07:34

청년의날 맞아 정부 청년보좌역 인터뷰
2030 자문단 이끌며 청년정책 발굴 노력
"불확실성 안에서 새로운 기회 발견하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스드메 가격표시제, 저와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신혼부부는 없다. 결혼 필수 패키지로 묶이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술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이세비(33)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이처럼 불합리한 상술을 두고 보지 않았다. 가뜩이나 혼인율이 부진한 시점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에 청년보좌역(만 19~34세 대상)을 신설했다. 이들은 장관을 보좌하며 부처의 정책결정에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세비 보좌역은 기재부에 소속되어 청년들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을 이끌며 독자적인 청년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결혼서비스 가격서비스제도 같은 여러 정책이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뉴스핌>은 21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이해 청년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을 만나 그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의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20 plum@newspim.com

이세비 보좌역은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 동료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저만해도 샵에서 드레스를 처음으로 입는 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황당한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의 조사를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가 결혼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가격서비스제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톡톡 튀는 아이디어뱅크"…정부 정책 발굴에 새바람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단절남성 지원 정책도 이세비 보좌역의 작품이다.

그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30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한 청년이 요새는 경력단절남성, 즉 '경단남'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대상으로 경단남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기재부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면서 경단남 지원 정책이 실제로 발표돼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의 굵직한 정책 발표에는 이세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손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세비 보좌역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청년 창업 지원 방안을 꼽았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이 자본이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듣고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창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처음에는 실무진들로부터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의견을 반영하면서 점차 정책이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또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청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정책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이 보좌역은 기재부를 종횡무진하며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장관비서실에서 이 보좌역과 함께 근무했던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국장)이 그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평가할 정도다. 그러나 이 보좌역은 최상목 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정책'이라며 부총리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접점을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신뢰가 쌓이자 많은 부서에서 저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 균질한 기재부에 부는 변화의 바람

하지만 청년보좌역으로서 조직 내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벽을 넘어서야 했다.

이 보좌역은 "기재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본인들을 '균질한 집단'이라고 표현한다"면서 "모두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고 뛰어난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다양성을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청년보좌역을 개방형으로 채용한 것 같다"면서 "균질한 기재부 속에 녹아들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역은 2030 자문단의 청년세대와 기재부 실무진 사이의 가교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서도 세대 간 문화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소통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갈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해 극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 2030 자문단과 소통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면서 "기재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당신은 오늘을 살아낸 자랑스러운 사람"

오늘날 청년들은 여러 문제에 부딪힌다. 일자리, 주거, 결혼…. 특히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만 39세 이하) 인구 규모가 지난달 기준 7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71만명) 이후 석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기재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보좌역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기재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경험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쉬는 경우도 있다면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보통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가 원인으로 나타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2030 자문단과 정책제안발표회를 통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우리(청년)가 우리(청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외치는 일은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말뿐인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청년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놓지 않는다.

그는 "요즘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나 불만이 발명, 정책으로 이어지는 등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거창한 아이디어나 대단한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고민과 경험은 소중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보좌역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이 긴 인터뷰 내용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을 살아낸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멋지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위로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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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