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스드메 가격표시제, 제가 만들었죠"

기사입력 : 2024년09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1일 07:34

청년의날 맞아 정부 청년보좌역 인터뷰
2030 자문단 이끌며 청년정책 발굴 노력
"불확실성 안에서 새로운 기회 발견하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스드메 가격표시제, 저와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신혼부부는 없다. 결혼 필수 패키지로 묶이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술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이세비(33)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이처럼 불합리한 상술을 두고 보지 않았다. 가뜩이나 혼인율이 부진한 시점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에 청년보좌역(만 19~34세 대상)을 신설했다. 이들은 장관을 보좌하며 부처의 정책결정에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세비 보좌역은 기재부에 소속되어 청년들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을 이끌며 독자적인 청년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결혼서비스 가격서비스제도 같은 여러 정책이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뉴스핌>은 21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이해 청년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을 만나 그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의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20 plum@newspim.com

이세비 보좌역은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 동료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저만해도 샵에서 드레스를 처음으로 입는 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황당한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의 조사를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가 결혼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가격서비스제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톡톡 튀는 아이디어뱅크"…정부 정책 발굴에 새바람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단절남성 지원 정책도 이세비 보좌역의 작품이다.

그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30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한 청년이 요새는 경력단절남성, 즉 '경단남'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대상으로 경단남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기재부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면서 경단남 지원 정책이 실제로 발표돼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의 굵직한 정책 발표에는 이세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손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세비 보좌역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청년 창업 지원 방안을 꼽았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이 자본이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듣고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창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처음에는 실무진들로부터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의견을 반영하면서 점차 정책이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또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청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정책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이 보좌역은 기재부를 종횡무진하며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장관비서실에서 이 보좌역과 함께 근무했던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국장)이 그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평가할 정도다. 그러나 이 보좌역은 최상목 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정책'이라며 부총리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접점을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신뢰가 쌓이자 많은 부서에서 저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 균질한 기재부에 부는 변화의 바람

하지만 청년보좌역으로서 조직 내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벽을 넘어서야 했다.

이 보좌역은 "기재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본인들을 '균질한 집단'이라고 표현한다"면서 "모두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고 뛰어난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다양성을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청년보좌역을 개방형으로 채용한 것 같다"면서 "균질한 기재부 속에 녹아들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역은 2030 자문단의 청년세대와 기재부 실무진 사이의 가교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서도 세대 간 문화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소통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갈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해 극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 2030 자문단과 소통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면서 "기재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당신은 오늘을 살아낸 자랑스러운 사람"

오늘날 청년들은 여러 문제에 부딪힌다. 일자리, 주거, 결혼…. 특히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만 39세 이하) 인구 규모가 지난달 기준 7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71만명) 이후 석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기재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보좌역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기재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경험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쉬는 경우도 있다면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보통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가 원인으로 나타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2030 자문단과 정책제안발표회를 통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우리(청년)가 우리(청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외치는 일은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말뿐인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청년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놓지 않는다.

그는 "요즘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나 불만이 발명, 정책으로 이어지는 등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거창한 아이디어나 대단한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고민과 경험은 소중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보좌역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이 긴 인터뷰 내용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을 살아낸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멋지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위로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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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李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