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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갑질에 신혼부부 '골탕'…피해구제 접수 28%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48

소비자원, '2022년 소비자민원 연보' 발간
예식문화 관련 피해구제 접수 516건 집계
스드메 비용 '거품' 심각…혼인 비용 부담
정부, 내년부터 가격표시제·표준약관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A씨는 얼마 전 예식장을 계약했지만 낭패를 봤다. 당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계약을 마쳤는데 다른 예식장이 마음에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위약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정체된 혼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예식문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계약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설정된 '스드메'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약관 마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스드메' 등 예식 서비스 소비자 민원 403건→516건 증가

18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였던 지난 2020년 21만4000건에서 2021년 19만3000건, 2022년 19만200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뒤 3년 만에 반등한 수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식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관혼상제(冠婚喪祭)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528건으로 전년 대비 27.5%(11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예식서비스가 345건(65.3%)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152건(28.8%), 기타예식관련서비스 19건(3.6%) 등의 순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일종의 '웨딩컨설팅' 업체를 뜻한다.

특히 예식 관련 서비스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509건에서 2021년 403건으로 주춤하다 2022년 51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혼인 수요가 늘어간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0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99건(18.8%), 40대 43건(8.2%), 50대 7건(1.3%), 60대 5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89건(92.6%)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A/S 관련 피해가 19건(3.6%), 부당행위 8건(1.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인 528건 중 39.4%(208건)만 합의가 성립됐다. 이중 환급이 109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68건(12.9%), 계약이행 14건(2.7%)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본 소비자 10명 중 4명만 합의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 정부,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표준약관도 마련

최근 혼인율 감소로 예식장은 줄어드는데 고물가로 스드메 등 예식비용이 오르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주택을 제외한 예식서비스 관련 비용은 예식장 1283만원(33.2%), 신혼여행 725만원 (8.7%), 예물 673만원 (5.0%), 예단 758만원 (2.9%), 웨딩패키지 360만원 (1.1%) 순이었다.

스드메 등 예식서비스 업체의 갑질과 더불어 고비용의 결혼비용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복지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서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 어려움 ▲안정적 주거 마련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비교 의식 등을 답했다.

한 청년은 "결혼식장과 스드메 등 비싼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며 "가성비 좋은 결혼식 패키지 개발 등 결혼식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결혼의 첫 시작점인 예식 부문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업체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서 결혼과 관련된 품목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드메의 가격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실효성 있는 '가격표시제'를 위해서는 대상항목과 표시방식, 처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예식서비스는 기본 가격 외에도 추가금액이 붙는 경우가 많다"며 "온오프라인에 가격이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가격이 미끼상품이 되지 않도록 단속과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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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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